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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식품업계 국감 이슈는 ‘소비기한·대체육’…증인석 서는 CEO는?
입력: 2022.09.22 14:48 / 수정: 2022.09.22 14:48

스타벅스코리아·컬리·남양유업 등 CEO 국감 소환 가능성 거론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국회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국회풀)

[더팩트|이중삼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식품업계 국감 키워드는 크게 ‘소비기한’과 ‘대체육’이 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표기 예정인 소비기한과 미래 식재료로 조명받고 있는 대체육 관련 가이드라인에 관한 구체화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감서 ‘단골손님’인 식품업계 CEO들이 올해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할 지도 관심이 쏠린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감서 다뤄지는 식품업계 현안은 크게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로드맵 구체화 △비동물성 단백질 가공식품 관리기준 마련 등 두 가지로 요약된다. 이 외에도 △신선식품 오인 과·채가공품 관리체계 정비 △온라인 유통 신선식품 관리 강화 △식품 등 온라인 부당광고 관리 강화 등을 현안으로 꼽았다.

내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표시대상 제품 모두에 소비기한이 표기된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킬 경우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한다. 정부는 포장지 전면 교체 등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업계의 우려에 1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중 하나를 골라 표기하면 된다. 유제품류는 냉장유통환경 개선 등을 위해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유통기한은 소비자들이 언제까지 먹어도 되는지 몰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상태와 관계없이 버리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이미 소비기한으로 표기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내년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앞서 냉장·냉동 유통환경에 따른 기한 설정과 관리 방안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제품류를 제외한 전 식품유형의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을 위해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와 소비기한 설정, 냉장유통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제도 시행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향후 기후위기 심화로 상온 유통온도의 불규칙적인 변화가 예상되므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표시관리뿐만 아니라 냉장·냉동 유통환경에서도 유연성 있게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해 국정감사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식품업계 국감 키워드는 크게 ‘소비기한’과 ‘대체육’이 될 전망이다. /더팩트 DB
올해 국정감사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식품업계 국감 키워드는 크게 ‘소비기한’과 ‘대체육’이 될 전망이다. /더팩트 DB

대체육도 이번 국감에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대체육은 비 동물성 재료로 모양과 식감을 고기와 비슷하게 만든 식재료를 말한다. 쉽게 진짜 고기처럼 만든 인공 고기다.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대체육은 소비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이에 비해 관련 법·제도 관리 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건강과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체육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전 세계 대체육 시장규모는 지난해 136억 달러에서 올해 150억 달러로 급증했다. 제품 수도 2017년 약 3만5300개에서 지난해 4만6600개로 꾸준히 느는 추세다"며 "하지만 소비자들의 수요에 비해 식품관련 법규와 관리체계가 정비되지 못하고 있어 산업계와 소비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법규상 정의와 식품유형, 기준 규격, 안전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전성이 검증된 다양한 대체육이 국민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필요한 식품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국감 단골손님인 식품업계 CEO들의 출석 여부도 관심사다. 22일 취재 결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는 국감 증인 출석 관련 식품업계 CEO 명단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노위위원장실 관계자는 "아직 명단이 올라오지 않았지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 역시 "기업인들 출석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전했다.

올해 식품업계에서는 △갑질 △발암물질 검출 등 큰 이슈들이 있었다.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는 올해 스타벅스 여름 굿즈인 서머 캐리백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논란을 일으켰다. 김슬아 컬리 대표도 지난해 3월 특정 일용직 노동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된 바 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방역에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발표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고 경영권을 매각하겠다고 밝혔다가 이를 취소하는 등의 논란을 빚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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