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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대기업 정책 기조 유지…시대 변화는 반영"
입력: 2022.09.19 15:29 / 수정: 2022.09.19 15:29

19일 기자간담회…규제 완화 및 합리화 공언

이달 16일 취임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달 16일 취임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윤정원 기자]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주회사 등 대기업집단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된 기업집단국이 축소된 것과 대기업집단 정책 기조는 무관하다고 못 박은 것이다.

한기정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주회사과는 신설조직에 대한 평가 절차를 거쳐 폐지가 결정됐다"면서 "지주회사를 비롯한 대기업집단 정책 기조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주회사 담당 업무는 계속될 것"이라며 "지주회사는 소유·지배구조 개선의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 위원장은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불명확한 규제는 꾸준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말부터 시행된 대기업집단 시책을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게 공정위 과제이지만, 경제 상황에 변화가 생겼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규정이 만들어진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우리 경제 규모의 성장 등을 고려할 때 합리성이 없다든가 규정 자체가 불명확해 대기업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 너무 떨어지고 부담이 되는 부분을 임기 중에 꾸준히 발굴해 규제를 완화하고 합리화하겠다"고 설명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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