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내년 예산상 중앙정부 가용재원이 9조 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가용재원의 대부분인 97%를 사회적 약자 지원 '4대 핵심과제'에 투자한 셈"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사회의 대표적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4대 핵심과제로 선정해 중점 지원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4대 핵심과제와 관련한 사업 예산은 2022년 65조7000억 원에서 2023년 74조4000억 원으로 8조7000억원(13.2%) 수준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수준을 이전보다 대폭 인상하고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신규 과제를 적극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생계·의료급여 재산 기준을 완화해 최근 집값 상승 등으로 탈락 위기에 있는 4만8000가구 보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24시간 긴급 돌볼 지원 사업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자립 준비 청년의 자립 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신규 지원한다.
추경호 부총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는 복지정책 기조와 투자 방향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서 사회적 약자가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충분히 돌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태풍 '힌남노'에 따른 경북 경주·포항 지역의 피해와 관련해서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목적예비비 500억원을 신속하게 교부·지원해 태풍 피해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