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금융&증권 >증권 >업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DB금융투자, 신라젠 사태 '공동정범' 딱지…고원종 대표 대처는
입력: 2022.08.31 15:00 / 수정: 2022.08.31 15:36

주주 측, 고원종 대표 공식 사과·보상금 요구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신라젠 주주연대가 DB금융투자를 대상으로 무기한 시위에 들어간 가운데 고원종 DB금융투자 대표를 상대로 법정투쟁을 예고했다. /이효균 기자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신라젠 주주연대가 DB금융투자를 대상으로 무기한 시위에 들어간 가운데 고원종 DB금융투자 대표를 상대로 법정투쟁을 예고했다. /이효균 기자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폐지 기로에 서 있는 신라젠의 주주들이 DB금융투자가 공동정범이라며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고원종 DB금융투자 대표를 상대로 '법정투쟁'을 예고한 만큼 향후 고 대표와 회사의 대처에 시선이 모인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신라젠 주주연대가 DB금융투자를 대상으로 무기한 시위에 들어갔다. 주주들은 고 대표의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주주연대는 "DB금융투자는 즉시 신라젠 투자자에 사과해야 한다"며 "신라젠 IPO(기업공개) 불법 컨설팅 자문료를 반환하고 주주들 피해를 보상하라"고 밝혔다.

주주연대 측은 신라젠 상장주관사였던 DB금융투자 전·현직 임원이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 가장납입'을 설계한 혐의에 대한 보상을 주장하고 있다. 가장납입은 주식회사 설립이나 증자 시 주금이 납입되지 않았는데 납입이 된 것처럼 가장해 발기인이 설립등기를 하는 것을 뜻한다.

문은상 전 대표 등 신라젠 경영진 4명은 지난 2014년 3월 페이퍼컴퍼니 A사를 통해 DB금융투자로부터 350억 원을 빌려 그 대금으로 신라젠 BW를 인수했다. 이틀 뒤 신라젠은 BW 납입 대금을 A사에 빌려주고 A사는 DB금융투자에 350억 원을 상환했다. 검찰은 BW 가장납입을 고안한 DB금융투자 측이 신라젠 경영진의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주도한 DB금융투자 전 부사장 손 모 씨(58) 등을 2020년 6월 재판에 넘겼다.

해당 임원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 김동현)는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 모 씨와 상무보 이 모 씨(50)에게 각각 징역 3년과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담 정도가 중한 이 씨는 법정 구속하고, DB금융투자 법인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주주연대는 △DB금융투자 고원종 대표 공식 사과 △신라젠 IPO 자문료 반환 △DB금투 불법 행위로 인한 신라젠, 개인투자자 피해 보상을 위한 300억 원 기부를 요구하고 있다. /신라젠 주주연대
주주연대는 △DB금융투자 고원종 대표 공식 사과 △신라젠 IPO 자문료 반환 △DB금투 불법 행위로 인한 신라젠, 개인투자자 피해 보상을 위한 300억 원 기부를 요구하고 있다. /신라젠 주주연대

주주연대는 이에 따른 보상으로 △고원종 DB금융투자 대표 공식 사과 △신라젠 IPO 자문료 반환 △DB금융투자 불법 행위로 인한 신라젠, 개인투자자 피해 보상을 위한 300억 원 기부를 요구하고 있다.

1심에서 실형 선고가 내려진 만큼 DB금융투자로선 곤란해진 상황이다. 재판부가 해당 임원진을 문 전 신라젠 대표 등과 공모해 BW 가장납입을 한 혐의에서 공동정범으로 봤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문은상 대표 등은 DB금융투자 관계자들로부터 제안받기 전까지는 BW 발행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BW 발행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직접 수행하고 전 과정에 관여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고 대표 역시 주주들의 요구에 지속된 함구로 대처하기가 난감할 수 있다. 주주연대 측은 DB금융투자와 고 대표를 대상으로 법정투쟁도 불사하겠다며 손배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김율 법무법인 사람들을위한변호사들 대표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회사의 향후 대처에 시선이 모인다. 현재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원들은 처분에 불복해 항소에 나선 상태다.

DB금융투자 관계자는 "관계 임원들이 1심 항소에 나선 만큼 법적 판단을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영진 횡령과 배임 혐의 수사가 진행된 지난 2020년 5월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은 현재 거래소로부터 6개월의 경영 개선 기간을 받고 거래 재개를 위한 변화에 힘쓰고 있다. 오는 10월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 심사에서 최종적인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거래정지로 2년이 넘도록 발이 묶인 신라젠의 소액 주주는 17만여 명에 달한다.

pk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