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공기관 39곳의 부채가 올해 633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기획재정부는 2022~20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통해 LH, 한국전력공사 등 16곳의 재무위험기관에 대해 자산 매각, 원가 절감 등 재정건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모습. /임영무 기자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주요 공공기관 39곳의 부채가 올해 633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기순이익은 14조3000억 원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LH, 한국전력공사 등 재무위험기관을 대상으로 재무건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022~2026년 재정건전화계획'을 반영한 '2022~20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다음 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자산 2조 원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또는 손실보전 규정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재무 전망과 재무위험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한전)·발전 5사·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 22곳, 건강보험공단·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 등 준정부기관 16곳이다.

39개 기관의 올해 부채 규모는 632조8000억 원으로 추산되며, 한전(23조5000억 원), 한국가스공사(11조3000억 원) 등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부채 규모가 82조3000억 원 급증할 전망이다. 에너지 전환과 서민금융 지원 등 신규정책 반영, 연료 가격 급등에 따른 사업비용 증가 등으로 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기재부는 분석했다.

부채 규모로 보면 LH가 150조3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전(99조4000억 원), 한국가스공사(45조8000억 원), 한수원(39조8000억 원), 한국도로공사(36조 원) 순으로 부채 규모가 컸다.

39개 기관의 부채는 내년 664조3000억 원, 2024년 677조1000억 원, 2025년 692조4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2026년에는 704조6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부채비율도 올해 187.6%로 전년(161.8%)에 대비 크게 상승한다. 부채 비율이 높은 공공기관은 한국장학재단(1154.3%), 서민금융진흥원(447.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480.8%), 한국가스공사(437.3%), 한국농어촌공사(527.5%), 한국전력공사(369.1%) 등이다.

14개 재무위험기관의 부채비율 전망치 그래프.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기관 중 LH, 한전 등 14개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했다. 이들에 대해 오는 2026년까지 부채비율 200% 미만 또는 자본잠식 해소를 목표로 재정건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인 방법으로는 △자산매각(4조3000억 원) △사업조정(13조 원) △경영 효율화(5조4000억 원) △수익 확대(1조2000억 원) △자본확충(10조2000억 원)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기관별로는 한전의 경우 유휴 변전소 부지와 지사 사옥을 팔고, 해외 석탄발전사업 출자 지분 매각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14조3000억 원 규모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추진한다. LH도 사옥·사택 등 자산 매각하고 건물공사비 등 원가 절감하는 방식 등으로 9조 원의 부채를 감축한다.

또 발전 5사는 4조8000억 원, 가스공사·광해광업공단·석유공사·석탄공사 등 자원 공기업은 3조7000억 원, 지역난방공사·한수원·철도공사가 2조2000억 원 규모로 재무 상황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정 건전화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14개 재무위험기관 부채비율이 약 9~34%p(포인트)씩 하락해 2026년 265.0%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올해 437.3%에서 2026년 196.9%로 내려간다. 발전 5사, 한수원, 철도공사 등의 부채비율도 200%를 밑돌 전망이다.

한편, 올해 62조1000억 원으로 예측되는 재무위험기관의 부채 규모는 2022~2026년 44조4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재정 건전화 노력을 통해 이의 절반 수준인 23조 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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