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등의 내용이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AP.뉴시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최근 미국 정부가 시행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매년 10만 대 이상의 전기차 수출 차질 발생이 우려된다"며 민관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KAIA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IRA로 미국 전기차 시장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해 산술적으로 매년 10만 대 이상의 전기차 수출 차질 발생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IRA 법안에는 USMCA(구 NAFTA, 북미FTA) 회원국인 북미 3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미FTA 협정국인 한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7500불, 약 1000만 원의 보조금 혜택이 사라져 시장경쟁력을 잃을 우려가 있다"며 "이로 인해 국내 생산물량 감소 등으로 완성차업계는 물론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 등으로 애로에 처한 국내 1만3000개 부품업체들이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KAIA는 IRA의 문제점으로 △WTO 보조금 규정 위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내국민 대우원칙 위배 △미국이 공급망 협력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비전에 위배 △바이든 대통령 방한시 강조했던 한미 경제안보동맹 강화 정신에 위배 등을 제시하며 미국 의회 및 정부에 FTA 체결국이며 경제안보 동맹국인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대해 USMCA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KAIA는 "한국의 자동차업체들은 그동안 미국에 13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1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시 삼성 170억 달러, 현대차 105억 달러 상당의 전기차 혹은 배터리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경제안보 동맹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도 미국의 법안 개정을 위해 기존의 협상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대미 아웃리치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라며 "국내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선, 전기차 수출업체에 대한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 전기차 수출보조금 지원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KAIA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쌍용협동회 등 10개 단체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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