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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송치형 회장 '자전거래' 의혹 재판 출석…국감 불려가나
입력: 2022.08.25 10:44 / 수정: 2022.08.25 10:47

이석우 대표 "아직 결심 아냐…후일 입장 말하겠다"

송치형 두나무 회장(왼쪽)은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6차 공판이 끝난 이후 <더팩트> 취재진의 입장 설명 요청에 말을 아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아직 결심이 아니지 않나라고 짤막하게 언급했다. /윤정원 기자
송치형 두나무 회장(왼쪽)은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6차 공판이 끝난 이후 <더팩트> 취재진의 입장 설명 요청에 말을 아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아직 결심이 아니지 않나"라고 짤막하게 언급했다. /윤정원 기자

[더팩트|윤정원 기자] 송치형 두나무 회장의 '자전거래' 의혹이 잠재워지지 않고 있다.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두나무에 대한 신의에도 타격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송치형 회장 등 두나무 임원진이 오는 10월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불려갈 가능성도 대두된다.

앞서 검찰은 송치형 회장을 비롯한 남승현 재무이사, 김대현 팀장 등 피고인들이 지난 2017년 ID '8'이라는 가짜 계정을 만든 후 허위 거래(자전거래)를 통해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2018년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2020년 12월 1심에서 검찰은 송 회장에게 징역 7년, 벌금 10억 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관련 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2년째 법정공방이 지속하는 추이다.

24일 오후 2시 30분에는 송치형 회장 등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한 6차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송치형 회장을 비롯한 3명의 피고인은 모두 법정에 자리했다. 6차 공판은 자전거래 의혹보다는 영장 집행과 관련한 공방으로 점철됐다. 검찰의 주장을 피력하는 자리였던 만큼 피고인들의 주도적인 입장 발언 기회는 없었으나, 검찰과 판사 측의 질의에 김대현 팀장은 "노트북은 본인만 이용했다"는 등 몇 마디 답변을 전했다.

이날 검찰 측은 △두나무 측에 발부된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했으며 △영장에 기재된 장소에서 기재된 물건을 압수해 최대한 선별했다고 강조했다. 또 △영장 기재 범위를 넘는 자료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임의 제출했으며 △압수수색의 전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 및 당사자 참여 기회를 보장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두나무 측은 검찰이 위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는 입장이다. 두나무 측 변호인인 김앤장 및 광장 측은 △두나무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위법한 증거수집 △임직원 노트북·휴대폰 압수 과정에서의 위법성 △임직원의 업무용 노트북 조사 과정에서의 위법성 등을 문제 삼고 있다. 검찰이 두나무 사무실 압수수색 전 제대로 된 영장 제시를 하지 않았고, 해당 영장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실제 허용되지 않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두나무 임원진은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라며 말을 최대한 아끼는 분위기다. 6차 공판 이후 법정을 나서며 송치형 회장은 입장을 설명해 달라는 <더팩트> 취재진의 질의에 일절 말을 삼갔고,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는 "아직 결심도 아니지 않나. 이후에 입장을 전하겠다"고 짧게 언급했다.

검찰은 최근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 업비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자전거래 의혹에 더해 압수수색까지 진행되며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뉴시스
검찰은 최근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 업비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자전거래 의혹에 더해 압수수색까지 진행되며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뉴시스

오는 9월 21일에는 결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6차 공판에서 검찰은 "구형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며 만약을 대비해 기일을 하루 더 잡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9일이 결심 공판 기일이 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자칫 국회 국정감사 기간과 맞물려 의혹이 공론화되고, 업비트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불거진다. 2017년 ID '8' 가계정이 만들어졌을 당시 송 회장은 업비트 대표였다.

송치형 회장 등 임원진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석우 대표의 경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시장 독점으로 인한 증인 채택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또 한 차례 구설에 오를 확률을 배제할 수 없다. 올해 국정감사 일정은 10월 4일부터 24일까지다. 정기국회 기간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9월 27일부터 진행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국정감사 계획서는 추석 이후 확정이 될 전망이다. 증인 신청은 9월 셋째 주에 이뤄질 예정으로, 그때까지 자전거래 논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두나무 측 임원에 대한 (증인) 채택 신청이 이뤄질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검찰이 송치형 회장에 대한 구형 변경을 언급한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지난해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FIU) 테두리 안에 놓인 상태다. 더욱이 업비트의 경우 테라·루나 사태로 압수수색을 받기도 한 상황으로, 검찰은 두나무 운영진의 혐의를 더욱 무겁게 평가할 수도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두나무를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두나무 자산총액은 약 10조8225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은 3조7046억 원, 영업이익은 3조20714억 원, 당기순이익은 2조20411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각각 1996%, 3677%, 4598% 증가한 규모다. 두나무는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총액이 10조 원 이상일 시 적용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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