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정부가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안정적인 주택 공급 확대로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한편,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실행안이 빠졌다며 아쉬운 반응도 나온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날 정부의 '8·16 공급대책' 발표 이후 공동 입장문을 내고 "기존의 주택공급 대책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을 마련함으로써 주택공급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 협회는 "안정적인 주택공급 물량 확보를 위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무주택 서민 등 국민 주거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과 주택시장 불안 극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주택공급을 저해해 온 수요억제와 공공참여형 공급정책에서 탈피하고, 민간 주도의 공급 활성화 방안을 도출했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실질적이고, 시장친화적인 방안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가 '270만 호 공급'이라는 큰 틀의 청사진만 제시했을 뿐, 어느 지역에 어떤 식으로 새로운 대책이 적용될지 구체적인 실행안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이날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안정적인 중장기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 오는 2023년까지 15만 호 내외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선정하는 방안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과 2기 신도시 교통여건 개선안 △재해취약주택 인허가 제한 강화 방안 등에 관해서는 대략적인 시기만 제시했을 뿐 대상 지역을 비롯한 세부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공급을 늘려 시장을 안정화 시키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지만, 신도시급 택지지구를 개발하겠다는 방안 아래 어떤 식으로 계획을 실행에 옮길지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부 계획안은 지역 주민과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일련의 모든 계획이 5년이라는 시간 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날 향후 5년 계획과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 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2022년 8월 16일 자 <[8·16 부동산대책] 국토부 "서울 50만 호 등 5년간 270만 호 주택공급"> 기사 내용 참조)

정부는 국민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전략(도심공급 확대, 주건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공급시차 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품질 제고)을 기반으로 오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서울 50만 호, 수도권 158만 호, 지방 대도시 52만 호 등 5년 동안 모두 270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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