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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5000억대 수상한 해외송금…대규모 제재 예고에 금융권 일파만파
입력: 2022.08.16 10:45 / 수정: 2022.08.16 10:45

금융당국 예상 뛰어넘는 규모…비자금 세탁 의혹도 

16일 금융가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수상한 자금이 8조5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16일 금융가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수상한 자금이 8조5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더팩트│황원영 기자] 국내 은행들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수상한 자금이 8조5400억 원(65억40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파악한 7조 원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다. 송금 규모가 8조 원대로 불어난 데다 우리·신한은행 외에 다른 시중은행도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해외 범죄 세력 개입, 비자금 세탁 등 갖은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물론 검찰도 조사에 나서면서 이상 해외송금 거래 파문이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16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 자체 점검 결과 비정상 외화 송금으로 의심되는 거래 규모는 모두 65억4000만달러(약 8조5412억 원)로 집계됐다. 금감원이 지난달 27일 중간 검사 결과로 발표했던 53억7000만달러(7조132억 원)보다 11억7000만달러(약 1조5280억 원) 증가한 것이다.

지난 12일까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실시한 현장 조사에서는 총 33억9000만달러(약 4조4200억 원·거래 업체 23개)의 이상 외환 송금 거래를 확인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금감원은 두 은행의 이상 거래 규모를 33억7000만 달러로 파악했는데 2000만달러 증가한 수치다. 대부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으로 확인됐으며, 가상자산이 국내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시세차익 의혹을 받고 있다.

우리·신한은행 외 다른 은행들은 자체 점검 결과 31억5000억달러(4조1200억 원) 규모의 이상 외환송금 의심 거래를 확인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우리·신한은행 외 다른 은행들에도 20억달러(2조6000억 원) 규모의 의심 거래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할 것을 지시했는데, 그 결과 규모가 더 늘었다.

이에 따라 모든 의심 거래를 합치면 이상 해외송금 총액은 65억4000만달러(8조5400억 원)에 이른다. 관련 거래 업체는 65개사(중복제외)로 파악됐다.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민·당·정 정책간담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이 금감원장은 수상한 외환거래에 대한 제재 의지를 밝혔다. /남윤호 기자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민·당·정 정책간담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이 금감원장은 수상한 외환거래에 대한 제재 의지를 밝혔다. /남윤호 기자

금감원은 우선 가상자산 거래소 연계 계좌를 운영하는 신한·전북·NH농협은행·케이뱅크 등으로부터 입금 거래가 빈번한 이뤄진 사례를 파악됐다. 또, 타 업체와 대표가 동일하거나 사무실과 일부 직원이 중복되는 등 업체의 실재성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불법 외환 송금 거래에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 외에 거래 제삼자 송금 시 한국은행 신고의무(외국환거래법 제16조)를 위반하거나 업체 업력·규모 대비 대규모 송금이 이뤄져 불법성이 의심되는 거래도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암호화폐를 통한 비자금 세탁이나 불법 대북 송금 등과 연관됐을 가능성도 나온다. 단기간 거액의 외환 송금이 이뤄진 데다 연루 업체가 65곳에 이르는 등 수상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오는 19일까지 우리·신한은행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고, 외환 송금 의심 거래가 파악된 다른 은행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액수가 큰 시중은행 역시 검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완료 시까지 이상 외환 송금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추후 금감원은 검사를 통한 불법 행위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앞서 11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단기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씨감자까지 삶아 먹는 모습"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외환거래 관련해서는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제재 등은 어쩔 수 없다"고 징계를 예고했다.

검찰 수사도 확대되고 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지난 11일 암호화폐 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4000억 원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유령 법인 관계자 3명을 구속했다. 국가정보원도 이상 해외송금 관련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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