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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기재차관 "이재민 납세 연장…재난대책비·복구비 신속 지원"
입력: 2022.08.12 10:16 / 수정: 2022.08.12 10:16

농축산물 수급에도 차질 생기지 않도록 대응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와 관련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업해 피해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해복구계획이 확정되는대로 재난대책비, 기정예산 이·전용,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복구비를 신속하게 지원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시작된 폭우로 오전 6시 기준 사망자는 13명, 실종자는 6명, 부상자는 18명이다. 주택과 상가 3821채가 침수됐고, 149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방기선 차관은 "주민센터, 공공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이재민들에게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고, 소득세·부가세·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대출원리금 상환 및 만기 유예·연장 등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하겠다"며 "수해복구계획이 확정되는대로 재난대책비, 기정예산 이·전용,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복구비를 신속하게 지원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번 수해로 농축산물 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농작물 침수 및 낙과 879ha, 가축 8만6552마리 폐사 등 피해가 발생했다. 여기에 강우 이후 고온에 따른 병해 발생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방 차관은 "하우스·과수원·축사 등 취약시설 점검과 응급복구에 힘쓰는 한편, 중부권이 주산지인 배추·무·감자·사과·배 등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작황관리팀을 운영해 병해충 방제, 약제 할인지원, 예비묘 즉시 공급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 부채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 집행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방 차관은 "소상공인 경영여건 회복을 위해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손실보전금 지원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손실보상도 연내 최대한 집행하겠다"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자영업자 대환 프로그램으로 채무부담 완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양성, 로컬상권 육성, 디지털 전환 지원 등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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