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을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9일 오전 개최된다. 재계는 이재용(오른쪽)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이 사면 대상자에 포함될지 주목하고 있다. 사진은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뉴시스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을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9일 개최된다. 줄곧 기업인 사면을 요구해온 재계는 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 기업인들의 사면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담담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기업인 사면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역대 특별사면 가운데 가장 많은 기업인을 사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수도권에 집중된 폭우로 인해 2시간 늦게 시작하기로 했다. 이번 사면심사위원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노공 차관 등 법무·검찰 내부 인사 4명과 외부 위원 5명,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오전 11시쯤 사면심사위원회 논의가 시작되면 특별사면 대상자가 추려지고, 그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현재 재계는 기업인 사면 여부에 관심을 쏟고 있다. 그동안 재계는 복합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인의 정상 경영 복귀가 절실하다고 강조해왔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석가탄신일을 앞둔 지난 4월에도 문재인 정부에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업인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며 사면을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달 "아무래도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 좀 더 풀어줘서 활동 범위를 더 넓게, 자유롭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기업인 사면이)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으나,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아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인 사면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팩트 DB

기업 내부적으로는 사면 기대감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여론이 우호적이다. 여론 조사 회사 데이터앤리서치가 최근 3개월간 온라인 포스팅 빅데이터를 분석해 지난 4일 공개한 결과를 보면, 국민 63%가량이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 긍정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 조사 전문회사가 지난달 25~27일 사흘간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벌인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찬성하는 의견이 77%로 집계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6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기업인 사면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반대(37.2%) 의견보다 찬성(50.2%) 의견이 많았다.

우호적 여론 속 정부 역시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회장 등 기업인 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업 총수 사면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비교적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고,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에 기업인 사면 필요성을 지속 건의해왔고, 정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외에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이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사면 발표는 광복절을 앞둔 오는 12일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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