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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리면 뭐하니"…尹정부, 안 쓰는 국유재산 '16조+α' 판다
입력: 2022.08.08 14:33 / 수정: 2022.08.08 14:33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방안 발표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총 16조 원+α 규모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을 추진한다. 사진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총 '16조 원+α' 규모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을 추진한다. 사진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당장 사용하지 않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국유재산을 매각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가운데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총 '16조 원+α' 규모로 매각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며 국유재산 매각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가 보유산 국유재산 가운데 토지와 건물의 자산 가치는 지난해 말 결산 기준 701조 원 수준이다.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행정재산은 청사나 관사, 도로, 하천 등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국유재산으로 매각이 쉽지 않다.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이 아닌 국유재산으로 매각 등 처분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701조 원의 국유재산 가운데 행정재산은 660조 원(94%), 일반재산은 41조 원(6%) 규모다.

정부는 당장 국가 보유 필요성이 낮은 일반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투자한 뒤 임대 수입 등으로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있는 위탁개발 재산 중 행정 목적이 아닌 상업용·임대주택용으로 사용 중인 재산은 민간에 팔기로 했다. 성남 수진동 상가, 시흥 정왕동 상가 등 9건이 꼽힌다. 이들의 감정가는 약 2000억 원에 달한다.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보유한 비축토지의 경우, 매입 후 5년 이상이 지났으나 활용계획이 없으면 매각할 계획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재산은 현재 11건 정도다. 대장가는 약 900억 원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농업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국가가 활용하기 어려운 약 5000억 원 규모의 농지 1만4000필지에 대해서도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4분기까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이 국유재산을 매입할 경우 현행 3년인 분납기간을 5년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매각 가능한 국유재산의 목록을 공개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예상 매각가격이 큰 주요 재산의 경우 별도 TF를 구성해 매각 전략을 마련하고, 주요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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