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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호+α' 주택 공급 대책 9일 발표…규제 완화에 쏠리는 관심
입력: 2022.08.07 17:49 / 수정: 2022.08.07 17:49

윤석열 정부 첫 주택 공급 대책

정부가 오는 9일 250만호+α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더팩트 DB
정부가 오는 9일 '250만호+α'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정부가 오는 9일 250만호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윤석열 정부의 첫 공급 대책이라는 점에서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핵심 주택 정책인 '250만호+α' 공급 대책을 오는 9일 발표하기로 하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

대책에는 새 정부 임기 내 공급 물량, 대규모 공급 방안, 재건축 규제 완화 방향, 청년주택 공급 계획 등 모든 분야가 포함된다. 특히 주택 공급 방향을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꾸고,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공급할 유형별 주택 물량 계획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임기 안에 연평균 50만 가구씩, 250만 가구에 +α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00만 가구를 민간 주도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안으로는 △공공택지 142만 가구 △재건축·재개발 47만 가구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 가구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가구 등을 약속했다.

시장에서는 규제 완화책에 가장 큰 관심을 쏟고 있다.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안전진단 등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가 예상된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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