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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비즈토크<상>] '기업인 사면' 여론은 우호적…정부 이번엔 '국민 정서' 화답할까
입력: 2022.08.07 00:00 / 수정: 2022.08.07 00:00

대한상의·전경련·경총 등 경제단체 사면 요청 한목소리 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이 될 광복절 특사 명단에 오를 수 있을지 재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이 될 '광복절 특사' 명단에 오를 수 있을지 재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영무 기자

경제는 먹고사는 일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지요. [TF비즈토크]는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모여 한 주간 흥미로운 취재 뒷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우리 경제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들여다보기 위해 현장을 누비고 있는 <더팩트> 성강현·최승진·장병문·서재근·황원영·이성락·김태환·윤정원·문수연·최수진·정소양·박경현·이선영 기자가 나섰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처 기사에 담지 못한 경제계 취재 뒷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더팩트ㅣ정리=서재근 기자] 지난 한 주는 기승을 부린 무더위만큼이나 경제계 안팎에서 찬반 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른 이슈들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먼저 기업인 사면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기업인들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광복절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여러 여론조사 업체가 벌인 설문 결과 '기업인 사면을 찬성한다'는 답변이 과반을 훌쩍 넘으면서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는 재계의 목소리에도 더욱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금융권, 주택시장에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 한해 주택 소재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80%까지 확대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대출 적용 대상도, 한도도 늘어났음에도 정작 주택 실수요자들의 반응은 말 그대로 '시큰둥'이라고 하네요. 유통업계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문제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죠.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재래시장에 가지 않는다'는 의견과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는 상반된 주장 속에서 과연 새 정부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재계 소식부터 들어보시죠.

◆ "경제 활성화에 도움" 긍정 여론에 힘 받는 '이재용 사면'

-최근 재계에서는 '기업인 사면'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15일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관련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이 '광복절 특사' 명단에 오를 것이라는 재계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진 분위기입니다.

-맞습니다. 주목할 대목은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지난 4일 여론 조사 회사 데이터앤리서치는 최근 3개월간 온라인 포스팅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 63%가량이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 긍정의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전문회사가 지난달 25~27일 사흘간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벌인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찬성하는 의견이 77%로 집계됐죠.

-사실 기업인 사면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재계를 대변하는 경제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지난 6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기업인 사면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과반수가 기업인 사면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8월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기 전에도 사면 찬성 목소리가 높았었죠. 물론 우호적 여론에도 지난 4월 석가탄신일을 포함해 수차례 기업인 사면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를 보면 이번에도 확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친기업 성향의 정권으로 바뀐 데다, 지지율 하락세가 고민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정서'를 고려해 사면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긍정 여론이 높게 나오는 건 재계 입장에서 기대감을 높이기에 충분한 결과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전경련·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조만간 정부에 기업인 사면을 공식 요청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팩트 DB
대한상공회의소·전경련·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조만간 정부에 기업인 사면을 공식 요청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팩트 DB

-그렇군요. 정치권에서도 기업인 사면과 관련해 긍정 의견이 지속해서 나오던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 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한덕수 총리는 "처벌이 이뤄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하는 것이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적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 통합 차원이나 경제 활력 회복 차원에서 경제인 사면에 관해서는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면서 "물론 국민이 공감해줘야 한다는 전제는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도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을 제기했죠.

-전국의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을 지낸 이찬희 위원장은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최고경영진이 재판 때문에 제대로 경영을 할 수 없다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며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밝힌 바 있습니다.

-분위기는 고조된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데,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법무부는 오는 9일쯤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하는데요. 사면 대상자는 이르면 12일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앞서 대한상공회의소·전경련·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조만간 정부에 기업인 사면을 공식 요청할 예정인데요.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달 29일 형기가 만료됐지만 취업제한을 받는 이재용 부회장 등 정상 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인들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전달할 전망입니다. 한 기업 관계자는 "과거에도 기업인 사면을 통해 투자 확대·고용 창출 등 경제 활력을 높인 전례가 있다"면서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고 설명했죠.

☞<하>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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