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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이어 부총리도 "경제에 도움"…광복절 앞두고 '이재용 사면' 기대↑
입력: 2022.08.02 00:00 / 수정: 2022.08.02 00:00

기업인 사면·복권 가능성 커…12일쯤 특사 명단 발표될 듯

재계는 광복절 특사 대상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이 다수 포함되길 기대하고 있다. /더팩트 DB
재계는 광복절 특사 대상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이 다수 포함되길 기대하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8·15 광복절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복권 관련 기대감이 재계 안팎으로 높아지고 있다. 사면 찬성 여론이 꾸준히 높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복합 경제 위기 상황과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한다면 사면이 유력시되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인 사면에 힘을 실었다.

2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오는 9일 광복절 특별사면 사면심사위원회(심사위)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이어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을 의결, 발표할 예정이다. 재계의 최대 관심사는 기업인들의 사면 여부로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그동안 재계는 주요 기업인들의 사면을 줄곧 요구해왔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 위기에 시달리는 한국 경제를 위해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이 필요하다는 뜻을 지속해서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의 이견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광복절 사면은 '경제 위기 극복'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재계 맏형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아무래도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 좀 더 풀어줘서 활동 범위를 더 넓게, 자유롭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기업인 사면이)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례만 보더라도 사면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시각이 주를 이룬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달 29일 자로 형기가 만료됐지만, 뚜렷한 경영 행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 동안 취업제한을 받는 영향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해외 출장 때마다 법무부 승인을 거쳐야 하는 등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펼칠 수 없다.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특별사면에 포함되면, 이재용 부회장은 취업제한에서 풀려 경영에 전면 복귀할 수 있게 된다. 복잡한 현안이 생길 때마다 직접 글로벌 현장 경영을 통해 해법을 찾았던 이재용 부회장의 특유의 경영 스타일을 고려했을 때 광복절 이후 삼성의 경영 시계는 더욱더 빠르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12일쯤 특사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 DB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12일쯤 특사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 DB

사면 찬성 여론이 꾸준히 높게 나오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해결사 역할'에 국민들도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 전문회사가 지난달 25~27일 3일간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찬성하는 의견은 77%로 집계됐다. 성인 10명 중 8명 정도가 찬성 의견을 내놓은 셈이다. 특히 진보층은 69% 찬성, 30% 반대를 보였고, 보수층에서는 88%가 찬성, 10%가 반대라고 응답하는 등 진영을 가리지 않고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이와 함께 경제단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6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인 사면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국민의 50.2%가 기업인 사면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기업인 사면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국민은 37.2%에 불과했다.

전날(1일)부터 휴가에 들어간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면 관련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 관련 언급을 자제해왔음에도 재계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이유는 새 정부 기조가 친기업에 무게를 두고 있는 데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대정부 질문에서 기업인 사면 찬성에 힘을 실었기 때문이다. 앞서 한덕수 총리는 "처벌이 이뤄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하는 것이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적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전날 추경호 부총리도 기업인 사면이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업 총수 사면이 기업 투자와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질문에 "정치적 해석과 별론으로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제가 그 기준 등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일정 시점이 지나면서 국민 통합이나 경제 활력 회복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나서자는 취지로 경제인 사면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기업인들의 헌신이 필요한 건 분명하다"며 "비판 여론 등 정치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만큼, 기업인 사면에 대해서는 대규모로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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