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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1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소상공인 반발에도 휴일 문열까?
입력: 2022.08.01 14:41 / 수정: 2022.08.01 14:41

소상공인 "대기업 이익만을 위한 결정"…국회 문턱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현재 대형마트는 매달 2회의 의무 휴업을 시행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 DB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현재 대형마트는 매달 2회의 의무 휴업을 시행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 DB

[더팩트│최수진 기자]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최근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민제안 투표에서도 가장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는 등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다. 다만,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센 만큼 실제 국회 문턱을 통과해 대형마트 규제가 완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대형마트 규제 완화, 대중 선택 받았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제한하는 조항 등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에 나서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에서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총 10개 항목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했는데, 이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대형마트 격주 의무휴업 규정을 폐지하고 기업 자율에 맡긴다는 내용)' 항목이 최다 득표수(좋아요 57만7415개)를 얻으며 국민제안 투표 1위에 올랐다.

대통령실에서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민 관심이 높은 3건을 추려 국정에 반영한다고 밝혀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대한 검토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에서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민 관심이 높은 3건을 추려 국정에 반영한다고 밝혀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대한 검토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갈무리
대통령실에서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민 관심이 높은 3건을 추려 국정에 반영한다고 밝혀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대한 검토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갈무리

2010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현재 대형마트는 매달 2회의 의무 휴업을 시행하고 있다.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제한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의 의무휴헙일에는 오프라인 점포의 물류·배송기지에서 온라인몰 배송하는 자체도 금지돼왔다. 또한, 전통시장 반경 1㎞ 내 3000㎡ 이상 점포 출점도 제한하고 있다.

◆ 소상공인 반대 부딪힌 규제…휴일에 마트 장보기 가능할까

업계에서는 대형마트의 규제 완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고객이 크게 줄어들면서 오프라인이 많이 힘들었는데, 규제가 완화될 경우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증권업계에서도 대형마트 규제가 완화될 경우 최대 7~8% 수준까지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유정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휴일 매출액은 업체마다 차이가 있으나 약 300억~4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라며 "의무휴업제도를 폐지하면 월간 600억~800억 원, 연간으로 따지면 최대 1조 원의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 여기에 월 임차료와 같은 고정비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도 영업이익이 최대 1000억 원 이상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다만, 실제 규제가 완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중소상공인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국회에서 규제 완화 움직임에 찬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탓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할 경우 연간으로 따지면 최대 1조 원의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 /더팩트 DB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할 경우 연간으로 따지면 최대 1조 원의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 /더팩트 DB

중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성명서를 내고 "국민과의 소통을 명분으로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정책을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은 동의하기 어렵다"라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대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결정이다. 의무휴업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마지노선인데, 이게 무너진다면 지역경제의 중심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위기에 직면할 것이고 유통질서 확립과 상생발전이 후퇴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온라인 업체들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규제가 완화된다면 오프라인만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어 기대가 크다. 업계에서도 규제 완화를 바라고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그쪽에서 반발하고 있어서 국회에서 더욱 신중하게 바라볼 텐데,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도 당장은 어렵지 않겠나.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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