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달 28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A홀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2에서 포스코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복합소재를 사용한 전기차용 포스코 배터리팩 모델을 살펴보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마련·추진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회)를 개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에서 추진하기로 한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의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한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전기차 장치 중 가장 고가이면서 핵심장치인 배터리 구독서비스 출시를 기획하고 있지만, '자동차등록령'상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외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없어 상품출시에 제약이 불가피했다.

이에 국토부는 연내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전기차 구매자가 부담하게 될 초기 구입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져 전기차 보급 확산 및 배터리 관련 신산업 육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최근 단열 등 에너지 절약 기준 등의 강화로 건축물의 바닥 두께, 층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9m 안에 3개 층을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검토한 결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10m로 상향하기로 했다.

높이 규제가 완화되면, 그간 현장에서 9m 기준을 억지로 맞추느라 하자가 있는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토부는 발주자와 건설사업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개정해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상호 간 허용된 시장에 입찰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실적을 확인·자동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기 위한 상대업종의 등록기준(기술자,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충족여부 확인 시 사무실에 대한 점검항목 10건도 삭제한다.

이외에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도시공원에 설치 가능한 교양시설의 범위를 이미 규정된 교양시설과 유사한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하고, 택시 하차 시 후방에서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택시 차량 외부에 하차 정지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을 개정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국토부에 건축심의 간소화 및 통합, 무순위 청약 공개모집 방식 개선을 권고했다. 주택 무순위 청약과 관련해서는 잔여물량에 대해 사업 주체가 무한 반복적으로 청약홈을 통해 공개 모집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작은 건의 사항일지라도 지속해서 많은 과제들이 개선된다면 기업과 국민들께서 느끼는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개선하기로 한 과제들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연내 관계 법령 등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likehyo85@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