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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산은 회장, '대우조선 파업' 손실 책임론 수면 위로
입력: 2022.07.26 00:00 / 수정: 2022.07.26 00:00

산업은행 측 "하청 노사간 문제…산업은행 개입 어려워"

지난 6월 2일 시작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파업 시작 51일만인 지난 22일 마무리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 산업은행이 이번 사태 해결에 소극적으로 임해 상황이 악화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넥스트라이즈 2022 서울개회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지난 6월 2일 시작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파업 시작 51일만인 지난 22일 마무리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 산업은행이 이번 사태 해결에 소극적으로 임해 상황이 악화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넥스트라이즈 2022 서울'개회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이 노사 합의로 극적 타결을 이뤘지만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 산업은행의 수장인 강석훈 회장은 사태 해결에 소극적으로 행동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시작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지난 22일 마무리됐다. 파업 시작 51일 만이다. 하청노조 측의 요구안 중 임금인상과 고용승계는 접점을 찾았지만, 손해배상 청구 문제는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사태는 '상처'만 남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51일간의 파업으로 인해 매출감소 6468억 원, 고정비 지출 1426억 원, 지체보상금 271억 원 등 총 8165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자체 추산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에도 이번 사태 관련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사태 해결 관련 강석훈 회장이 보이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55.7%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이다. 대우조선은 지난 2000년 대우그룹 해체와 함께 독립하는 과정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산업은행 대주주 체제를 갖췄다.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은 산업은행의 시급한 해결 과제 중 하나다. 즉, 강 회장 역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이 조기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탰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상황이 파국으로 치닫는 동안 산업은행은 "하청 노사간 문제에는 개입할 수 없다"며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아 사실상 방치라는 비판이 나왔을 정도다.

이후 지난 22일에서야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추가 지원금을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산업은행 측은 노사 합의 타결 직전에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하면 정상적인 부채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조업차질에 따른 자금난에 대해 채권단은 추가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강석훈 회장 역시 "대우조선해양의 현 상황이 지속되면 정상적인 원리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짧게 입장을 밝힌 것이 전부였다.

이에 업계에서는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사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임했더라면 지금의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으리라는 주장이 나온다. 결국 원청인 대우조선과 회사의 실질적 주인인 산업은행 모두 사태를 관망하는 사이 협상이 지연됐으며, 천문학적인 파업 손실액(추정치)이 쌓인 것이란 지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강 회장이 사실상 방치보다는 취임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산업은행에는 대우조선해양 외에도 많은 현안들이 쌓여있다"며 "취임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강 회장이 앞장서서 나서기에는 어려움이 따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오후 5시40분께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유최안 하청지회 부지회장이 옥중투쟁을 하고 있다. /최의종 기자
지난 22일 오후 5시40분께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유최안 하청지회 부지회장이 옥중투쟁을 하고 있다. /최의종 기자

또한 이번 사태 관련 산업은행은 하청업체에만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대우조선의 예산 집행 권한이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있기 때문에 하청 노동자 임금의 쥐어짜기 방식에 산업은행의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대우조선해양 대응 TF 단장도 지난 22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저가 수주·저임금 경쟁을 붙이는 건 결국 산업은행"이라며 "산은이 현장을 저임금 구조로 유지하겠다는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고 조선 산업을 키우기 위한 방식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주주 산업은행의 방관적 태도도 파업의 원인 중 하나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파업으로 인해 난 손실을 노조에만 책임을 묻는 건 불공평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산업은행 측은 대주주로서 역할의 한계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대주주와 회사(대우조선해양)는 분리되는 것"이라며 "이번 파업 사태와 관련 대주주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산업은행이 나설 문제는 아니라고 했고,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액션을 취했던 것"이라며 '책임론'에 강하게 반박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된 분리매각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대우조선의 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을 위한 경영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고, 방산부문 분할 매각을 포함한 어떠한 방안도 현재까지 논의된 바 없다"며 "경영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다양한 매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될 예정이다. 다만 파업 영향 등으로 인해 컨설팅 결과 발표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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