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손에 잡히는 250만호+α 주택공급계획을 국민께 약속드린 8월 둘째 주에 선보일 수 있도록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향후 5년 간 250만 호 주택공급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논설회관에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8월 둘째주 발표 예정인 '250만호+α 주택공급계획'의 주요 과제들을 점검했다. 이날 혁신위는 현재 주택공급 여건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주택공급 전망을 진단하고 최근 주택경기 위축에도 꾸준한 주택공급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했다.

혁신위원들은 공통적으로 국내 주택보급률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주택 멸실과 1~2인 가구 증가로 주택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을 감안하면 향후 5년간 250만 호 이상(인허가 기준)의 신규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금리 인상과 주택경기 둔화 등이 지속하면 민간의 주택사업이 위축돼 향후 5년간 신축 공급은 예년에 비해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다. 또 그간 주택 공급 정책이 공공 주도로 도시 외곽 신도시 조성에 집중한 반면, 민간사업은 규제로 활발히 추진되지 못해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주택공급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혁신위원들은 주택공급 시차가 긴 점을 고려해 경기 하강기에도 민간이 주택공급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꾸준히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도시·건축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등 각종 특례를 적용해 민간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공공택지 계획 시 GTX 역세권 용적률 완화 등으로 고밀개발을 유도해 압축도시를 조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시된 핵심과제들은 그간 혁신위원회에서 강조한 민간공급 활성화 및 규제 완화를 구체화한 실천과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논의된 핵심과제들을 바탕으로 손에 잡히는 250만호+α 주택공급계획을 국민께 약속드린 8월 둘째 주에 선보일 수 있도록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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