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는 지난 15일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얼음정수기 냉온 정수 시스템을 놓고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는 코웨이가 승기를 잡았다. 코웨이는 특허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술 고유성을 인정받았고, 청호나이스는 이미지 추락 위기에 놓였다.

서울고등법원는 지난 15일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에서는 청호나이스의 손을 들어주며 코웨이에 관련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100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됐다. 이번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졌다.

재판부는 코웨이와 청호나이스의 얼음정수기 구성과 기술 등을 분석하고 특허 침해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청호나이스 특허는 냉수를 제빙원수로 사용하고 코웨이는 냉수가 아닌 물로도 얼음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이번 승소에 대해 "코웨이 얼음정수기 제품의 기술 고유성을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청호나이스가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최종 판결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빠르면 6개월 내 최종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수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코웨이가 당사 얼음정수기 특허를 침해한 부분을 대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두 회사는 대법원에서 승소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코웨이가 패소할 경우 100억 원을 배상해야 하고, 청호나이스가 패소할 경우 경쟁사 '딴지 걸기' 등 기업 이미지가 추락할 수 있어서다. 다만 양사 모두 최종판결이 나오더라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품이 오래전 출시됐고 현재는 모두 단종됐기 때문이다.

청호나이스는 2006년 국내 최초 얼음정수기인 이과수 얼음정수기(사진)를 출시했다. /청호나이스 제공

코웨이와 청호나이스의 분쟁은 8년 전 시작됐다. 청호나이스는 2006년 국내 최초 얼음정수기인 이과수 얼음정수기를 출시했다. 당시 하나의 증발기로 제빙과 냉수를 얻을 수 있는 냉온정수시스템과 장치에 대한 특허를 등록했다.

이후 청호나이스는 코웨이가 2012년 출시한 '스스로 살균 얼음정수기'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2014년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5년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에 관련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이에 코웨이는 특허심판원에 청호나이스의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코웨이는 특허심판원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코웨이의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2020년 대법원에서 원심을 깨고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특허법원은 지난해 6월 청호나이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코웨이가 즉각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코웨이는 청호나이스의 특허발명 등록 무효 소송에서 졌지만 본안인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이기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한편 정수기 업계 1위 코웨이는 매년 사상 최대치 실적을 갈아치우며 고속 성장 중이다. 코웨이는 지난 2019년 매출 3조189억 원으로 사상 첫 3조 원대 고지를 밟았다. 2020년 3조2374억 원, 지난해 3조6643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청호나이스의 성장세는 더딘 편이다. 청호나이스는 2019년 4007억 원, 2020년 4187억 원, 지난해 4210억 원을 기록했다.

jangb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