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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산분리 완화…"금융산업 BTS 만들어야"
입력: 2022.07.19 08:48 / 수정: 2022.07.19 09:27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금산분리·전업주의 완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산업에서도 아이돌 가수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이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역동적 경제의 한 축을 이루며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규제가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며 "금융규제 혁신의 목표는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상관없이 글로벌 금융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사와 빅테크 모두 디지털 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 제한) 완화에 대해 언급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빅데이터 분석기술 활용, 비금융정보 연계 등 테크기업과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업무위탁 규제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검증해 나가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 샌드박스 등 현재 운영 중인 제도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의 책임있는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규율체계도 정립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자본시장의 인프라 정비 방안도 주요 추진과제로 넣었다. 그는 "종합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신탁제도를 개선하고 대체거래소 도입 등을 통해 경쟁과 자율을 촉진하겠다"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시장제도를 정비해 선진 자본시장의 면모를 갖춰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어떠한 고정관념에도 권위를 부여하지 않겠다"면서 "근본부터 의심해 금융규제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고 강조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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