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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원회 대폭 감축 예고…'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 무산 우려
입력: 2022.07.14 00:00 / 수정: 2022.07.14 00:00

제약바이오업계 "제약바이오 육성·지원 이뤄져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제약바이오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으나 대통령 직속을 비롯한 정부 산하 위원회를 줄이기로 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경북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방문해 코로나19 백신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윤석열 캠프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제약바이오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으나 대통령 직속을 비롯한 정부 산하 위원회를 줄이기로 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경북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방문해 코로나19 백신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윤석열 캠프 제공

[더팩트|문수연 기자] 윤석열 정부가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을 국정과제로 삼고 제약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실은 정부 산하 위원회를 줄이기로 했다.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제약바이오 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제약바이오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백신주권,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한 국가 R&D 지원을 통해 제약바이오주권 확립 △제약바이오산업 핵심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생태계 조성을 통한 '국가경제 신성장, 제약바이오강국 실현'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달 초 대통령실은 대통령, 국무총리, 정부 부처 위원회 629개 중 30% 이상 정비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30~50%가량의 위원회가 감축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60~70% 줄어들 전망이다.

이를 두고 제약바이오업계에서는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가 원안보다 축소돼 설립되거나,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해 11월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 직속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문수연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해 11월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 직속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문수연 기자

그간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과 규제 개선을 이끌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제약바이오는 규제정책과 산업정책의 조화, 기초연구에서 제품개발로의 연계, 필수·중대 분야의 선택과 집중이 산업 육성의 핵심열쇠다"라며 "그러나 규제정책부서(복지부·식약처)와 산업정책부서(복지부·산업부)를 조정하는 기구가 없고, 기초연구(과기부), 임상연구(복지부), 제품화(산업부) 지원사업이 연계성 없이 분절적,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협회는 "신약의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1438건 중 후속 지원과제 수는 167건으로 후속 지원 비중이 11.6%에 불과하다"라며 "글로벌 펜데믹 위기상황을 맞아 백신 및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과 원활한 수급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 필요성 크게 대두됐다"고 말했다.

이에 협회는 대통령 직속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며 △제약바이오산업 관련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각부처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 육성·지원 통합 거버넌스 구축 △R&D, 정책금융, 세제 지원, 규제법령 개선, 인력양성, 기술거래소설치, 글로벌 진출 등 총괄 조정하는 총체적·입체적 정책 조정자 역할 수행 등의 역할을 요구했다.

더불어 △백신 주권 확립 및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원료 및 필수의약품 자국화 실현 △K-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에 국가 R&D역량 집중 투입 △1400조 글로벌 시장 향한 과감한 도전환경 조성 △R&D 및 기술혁신 결과물에 대한 확실한 보상 등의 정책 수립도 제안했다.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이 아닌 총리실 산하로 규정된데다, 위원회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며 "혁신위 설치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지도 불투명해졌다"고 말했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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