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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기업인 사면 요청…광복절 앞둔 尹 선택에 재계 초집중
입력: 2022.07.13 00:00 / 수정: 2022.07.13 00:00

경제 위기 속 이재용 부회장 등 기업인 역할론 커져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기업인에 대한 사면을 단행할지 재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기업인에 대한 사면을 단행할지 재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광복절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에 재계 시선이 쏠린다. 광복절을 맞아 기업인에 대한 사면이 이뤄질 수 있어서다.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최근 사면 관련 언급은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재계는 물론 정치권과 종교계 등에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을 사면해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촉구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3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8·15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주요 인사를 중심으로 기업인 사면 관련 발언이 늘어나고 있다. 먼저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과 함께 경제 상황을 고려한 기업인들의 사면 필요성이 거론되는 중이다. 최근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재계 인사들에 대한 대규모 사면을 건의했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경제계 인사를 대사면해 경제 대도약의 계기로 삼도록 윤석열 대통령께 요청한다"며 "서민들에 대한 신용 대사면도 검토해달라. 치솟는 물가와 민생고로 서민 생활이 피폐해져 간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기업인 사면 요구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말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퍼펙트스톰(심각한 세계적 경제 위기)을 언급하며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등도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지속해서 사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종교계 등에서도 사면 요구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한국교회총연합은 지난달 말 "새 정부는 국가적 경제 위기를 앞장서 돌파해온 기업의 지대한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면을 요청했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도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최고경영진이 제대로 경영을 할 수 없다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며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50.2%가 기업인 사면 찬성 의사를 밝혔고, 53.1%는 기업인 사면이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사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동률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50.2%가 기업인 사면 찬성 의사를 밝혔고, 53.1%는 기업인 사면이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사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동률 기자

대표적인 사면 청원 대상자인 이재용 부회장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같은 해 8월 가석방됐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등 경제 외교를 계기로 경영 보폭이 다소 확대됐지만, 여전히 제약이 많다는 게 재계 중론이다.

재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에 주목하는 건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인들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유럽 출장을 통해 네덜란드 총리 등을 만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최근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 회장단을 만나 한·일 기업 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민간 외교'의 중요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기업인 사면에 대한 재계 안팎의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진 이유는 여론이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단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지난달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기업인 사면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50.2%는 기업인 사면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기업인 사면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국민은 37.2%에 불과했다. 특히 기업인 사면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한 국민은 53.1%에 달했다. 전경련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이 기업에 거는 기대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전경련·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장들은 지난달 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포함한 기업인들의 사면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기업인에 대한 사면 필요성이 제기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살핀 뒤 조만간 공식적으로 기업인 사면 관련 청원서를 정부에 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근 "정부에 기업인 사면 청원서를 전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추진 시점을 광복절로 지목한 바 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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