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폭, 기존 30%에서 37%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달 12일 서울 영등포 한 주유소에 기재된 휘발유가격.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오늘(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30%에서 37%로 확대되면서 연일 오름세던 국내 기름값이 내려갈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평균 휘발윳값이 리터(L)당 2200원을 바라보는 고유가 시대에 발맞춘 조치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앞서 정부는 국내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해 말 유류세를 20% 인하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폭등하자 4월부터 인하폭을 30%로 확대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 오히려 국내 기름값은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상승을 거듭하는 추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판매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평균 2144.11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경유 가격 또한 리터당 2166.77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이같이 기존 유류세 인하만으로 기름값 안정에 실효성이 뚜렷하지 않자 정부는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인하폭을 37%까지 늘리기로 했다.
유류세가 37%까지 낮아지면서 휘발유는 리터당 57원의 추가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유는 38원, LPG는 12원이다.
연비 10㎞ 차량을 하루 40㎞ 주행하는 사람의 경우로 예를 들면, 유류세를 아예 낮추지 않은 때보다 휘발유 기준 월 3만6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부처와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담합, 가짜 석유 유통,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석유 유통업계도 이번 조치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업계는 입장문을 통해 "1일 유류세 인하 확대 시행일부터 인하분을 즉각 반영해 공급하고 당일 직영주유소도 즉시 가격을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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