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일자리 감소를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사진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집회 모습. /세종=임영무 기자

[더팩트│최수진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7일 전경련은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내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면 최대 16만5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것으로, 전경련은 한국복지패널의 2017년~2020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을 추정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전망했다. 전경련은 "내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면 최대 16만5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만일 노동계에서 요구하는대로 최저임금을 1만890원(18.9%)으로 인상할 경우 최대 34만 개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경련은 2019년 최저임금 10.9% 인상으로 인해 총 27만7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을 것이라 분석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체에서만 최대 10만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해 영세업체들의 타격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종사자 5인 미만 영세사업체에서 최대 7만1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별로 서울에서는 최저임금이 1만원 오를 경우 최대 5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부산·울산·경남 지역도 최대 3만3000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손실이 컸다고 밝히며, 1만 원으로 인상 시 숙박음식점업에서만 최대 4만1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해 타격을 받을 것이라 분석했다.

전경련 측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원자재 공급난과 가격상승이 이어지면서 영세 기업들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충격이 배가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기업 지불능력 고려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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