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과 정부 입장차 '여전'…한전 영업손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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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다음 주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한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한예주 기자] 정부가 다음 주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한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를 다음 주 중 발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16일 한국전력공사는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최대 한도인 킬로와트시(kWh)당 3원까지 올리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분기당 '±3원'인 연료비 조정 한도를 '±5원'으로 넓혀달라는 요구도 같이 했다.
산업부는 기재부와 협의해 지난 20일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한전의 자구 노력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검토 시간이 길어지면서 발표 시점도 연기됐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분기마다 연료비 조정요금이 조정된다.
한전이 산정해 정부에 제출한 조정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33원가량이다. 이는 한전이 연료비 요인에 따른 적자를 면하려면 3분기 조정단가를 33원은 올려야 한다는 의미다.
한전과 정부가 입장 차이를 아직 좁히지 못했지만 이달 내 논의는 마무리될 전망이다. 바로 다음 달 1일부터 조정된 3분기 전기요금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인상안 자체가 뒤집힐 가능성도 작다.
지난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소 폭이라고 해도 전기요금은 올리겠다는 의미다.
올해 1분기에만 7조8000억 원 영업손실을 낸 한전으로선 전기요금 인상은 '발등의 불'이다. 전기요금 인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 한전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