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서 발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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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37%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더팩트DB |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고유가 행진에 서민경제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37%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 말까지였던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해 실질 인하 폭을 37%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유류세는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 여러 항목의 세금을 합친 금액인데, 이중 교통세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낮추거나 높일 수 있다. 현재 교통세에는 높은 탄력세율(L당 529원)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 기본세율로 돌리고 이를 기준으로 최대 인하폭인 30% 인하를 적용하면 L당 57원 더 내린 516원까지 낮아져 인하 전과 비교하면 37% 할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유류세 추가 인하 방안은 이르면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유류세 대폭 인하 조치는 최근 고물가 우려로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4일 "공급 사이드(측면)에서 할 수 있는 (물가 대응)조치를 다 취할 것"이라고 했고, 국민의힘도 "유류세 탄력세율을 최대한 높여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국내 경유와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은 모두 L당 2100원을 돌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