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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 尹 정부 경제 정책 방향 발표…경제계 반응은?
입력: 2022.06.16 15:36 / 수정: 2022.06.16 15:36

경제단체 "민간·시장 주도 성장 환영…규제 개혁 빠르게 추진돼야"

경제계가 민간·기업·시장 주도 성장이 핵심인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경제계가 '민간·기업·시장 주도 성장'이 핵심인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윤석열 정부가 새 경제 정책에서 정부 주도 성장 대신 '민간·기업·시장 주도 성장'으로 방향을 틀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경제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규제 개혁 약속과 관련해서는 복합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더욱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6일 논평을 통해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민간 주도'의 원칙 아래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한 기업 활력 제고와 산업·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쏟기로 한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또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의 5대 구조 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장기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저성장 국면을 반전시킬 수 있길 바란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당면한 리스크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새 정부가 제시한 개혁 과제들이 실행력 있게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자유로운 시장 경제에 기반한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 운용은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 방향이라 할 수 있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전경련은 "최근 우리 경제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고공 행진, 글로벌 긴축과 세계 경제 위축, 보호무역·자국중심주의 확산 등 글로벌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미증유의 복합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급격히 불어난 국가채무로 인해 적극적 재정 정책 운용이 어렵고, 취약한 민간의 금융 방어력으로 인해 금융·통화 정책의 운용 여지도 많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민간 부문의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투자 확대가 가장 효율적인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 비용 감축제, 규제 원샷 해결제 등 혁신적인 규제 완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그동안 기업 경영에 애로를 초래했던 많은 규제가 혁파되기를 기대한다"며 "법인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 폐지 등 법인세제의 대폭적인 개선과 변화된 노동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 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더욱 견고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전경련은 "경제계는 정부의 이러한 경제 운용 방향에 부응해 투자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또 다른 경제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마찬가지로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규제 완화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경총은 "규제 완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민간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원자재 가격 상승,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영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복합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규제 혁파, 노동 개혁, 세제 개선 등 정책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우리 경제계는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응해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 분위기가 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해서 소통,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과감한 규제 개선으로 민간 중심의 시장이 역동성을 되찾고,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든든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새 정부 경제 정책은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목표로 자유, 공정, 혁신, 연대 등 경제 운용 4대 기조와 민간 중심 역동 경제, 체질 개선 도약 경제, 미래 대비 선도 경제, 함께 가는 행복 경제 등 4대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핵심은 경제 운용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해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복원하는 것으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공정거래법과 같은 경제 법령상 형벌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 그리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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