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 따르면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는 청년층(만 20~39세)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래 소득이 반영될 예정이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가 청년층의 미래 소득까지 고려해 대출 한도를 높이겠다는 정책을 들고나온 가운데 은행권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서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는 청년층(만 20~39세)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래 소득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대출자 소득에 견줘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DSR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해당 연령층의 평균 소득액과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때 연령층의 평균 소득액을 함께 따져 보겠다는 방침이다.

DSR은 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봉이 적은 청년층의 한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이에 일각에서 청년층의 경우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조차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온 정책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리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결혼, 출산 등 주택 구입이 필요한 시기임에도 대출 규제 강화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박탈당했던 이들이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미래 소득'을 반영할 경우 기존 소득을 인정 받을 때보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크게 인정되므로 결과적으로 대출 가능액이 늘어나게 된다.

청년층에게 미래 소득을 반영해 대출 금액을 늘려준다고 해도 결국 소득 대비 한도는 정해져 있어 대출 문턱이 여전히 높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진은 서울시 용산 이촌동 아파트 일대의 모습. /임세준 기자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청년층 '미래 소득 반영'이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을지를 두고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미래 소득 가이드라인은 이미 지난해 7월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마련돼 있는 상황이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에 막혀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아 왔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7월부터 DSR 산정 시 미래 소득을 반영할 수 있었지만, 현장에서 사실상 미활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확실한 청년의 미래 소득을 고려하는 것도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구체적인 방안도 뚜렷하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적용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미래 소득을 반영해 대출 금액을 늘려준다고 해도 결국 소득 대비 한도는 정해져 있어 대출 문턱이 여전히 높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은행으로부터 2억 원 이상 빌린 대출자를 대상으로 DSR 40%가 적용 중이지만, 오는 7월부터는 1억 원 이상 대출자에도 DSR 40%가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래 소득 반영으로 대출 한도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DSR 3단계' 시행으로 인해 대출 한도 증가 폭 체감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했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