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이후 첫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13일 열린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최대 80%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뉴시스

[더팩트│황원영 기자] 금융당국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최대 80%의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이후 첫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정이다.

금융감독원 분조위는 일반 투자자 A씨가 제기한 하나은행의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불완전판매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나머지 다른 투자자에 대해서도 75%의 손해배상비율을 결정했다.

하나은행이 2017~2019년 판매한 헬스케어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현지 지방정부에 청구할 진료할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전액 환매중단(1536억 원)으로 개인 444명, 법인 26개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분쟁 조정신청은 총 108건(하나은행 105건)으로 이번 분조위에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한 2건이 부의됐다.

분조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사업체 매각 대금 운용을 위해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A씨에게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를 위반했다. 또 위험등급과 공격투자자만 가입할 수 있는 점도 설명하지 않고, 최소 가입금액을 상품제안서보다 높여서 설명했다.

투자자정보를 입력할 때는 40대인 A씨를 60대로 바꾸고, 파생상품 투자경험이 없음에도 3년간 투자경험이 있다고 입력했다. 분조위는 하나은행이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해 기본배상비율과 공통가중비율을 각각 40%, 30%로 상향했다.

또 A씨는 기타사항 10%를 추가해 최고 수준인 80%의 손해배상비율을 책정했다. 기타사항에는 A씨가 안전한 투자처를 희망한 것과 최소 가입금액 안내가 부정확했던 것 등이 반영됐다.

다른 투자자 B씨에 대해서는 적합성원칙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 기타사항 등을 고려해 75%의 손해배상 비율이 책정됐다. 하나은행은 만기도래 예금의 운용을 위해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B씨에게 원금손실 위험이 없는 안전한 상품으로 설명하고, B씨의 투자 성향을 확인하지 않은 채 투자를 권유한 뒤 투자 등급을 임의로 상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조위는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1536억 원(504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조위 관계자는 "판매 금융회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는 경우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판매사의 책임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에 따라 투자자별로 배상비율이 가감된다"고 설명했다.

won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