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관련 주요 인사를 중심으로 경제 위기 속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들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일 서울 강서구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유럽으로 출국하는 이재용 부회장.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강력히 요청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현직 경제단체장을 비롯해 경제계 안팎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촉구 배경과 관련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민간을 중심으로 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선 기업인들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경제 관련 주요 인사를 중심으로 기업인 사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전직 경제수장인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재용 부회장을 거론하며 사면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사면으로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증현 전 장관의 발언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진행한 역대 기재부 장관 초청 특별대담 행사장에서 나왔다.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과 관련해 과거 경제수장들의 조언을 듣는 자리로, 윤증현 전 장관은 한국 경제가 복합 위기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민간이 중심이 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그 방안 중 하나로 사면을 통한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경제 활동 보장을 제시한 것이다. 윤증현 전 장관은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저성장, 고실업, 양극화, 사회갈등이 모두 심각해진 '총체적 복합 위기'로 진단했다.

앞서 경제단체가 지난 4월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정부에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포함한 기업인들의 사면을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경제단체는 세계 경제가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중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가 경제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위기 상황인 점,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업인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국내 주요 경제단체 중 하나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이끌고 있는 손경식 회장은 지난 3일 새 경제팀의 수장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서도 기업인 사면을 요청했다. 그는 "기업인들이 세계 시장에서 더 활발히 뛸 수 있도록 해외 출입국에 제약을 받는 등 기업 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같은 기업인들의 사면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역대 기재부 장관 초청 특별대담'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같은 날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도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을 제기했다. 삼성의 준법경영을 감시하는 위치에서 다소 부담스러운 발언일 수 있지만, 큰 틀에서 국익을 위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주요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기업인 사면을 요청할 수 있는 건 국민의 뜻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이재용 부회장의 특별사면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찬성이 68.8%로 반대(23.5%)를 크게 앞섰다. 이찬희 위원장도 "국민의 뜻에 따른 결단이 내려지길 바란다. 국민들은 코로나19 이후 정말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국가 경제가 발전하고, 본인들의 생활이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최고경영진이 제대로 경영을 할 수 없다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재계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한 데다, 취임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등 국가 주요 행사 때마다 기업인들의 역할을 각별히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시점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유력하며, 이재용 부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가석방으로 풀려났지만, 취업제한으로 경영에 적극 참여할 수 없고, 해외 출장 시에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일 오른 유럽 출장길도 재판부의 허락을 구해야 했다. 사면이 현실화될 경우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보폭은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450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한 이후 미뤄왔던 경영 활동을 재개했지만, 제약이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며 "사면을 통해 가석방 신분의 짐을 벗어야 경영 행보에 더욱더 힘이 실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지난 9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이재용 부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취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무보수, 미등기, 비상근 임원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를 계기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8·15 광복절 사면론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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