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노조가 7일 자료를 내고 "국토부의 국제선 운수권 배분 과정에서 공정과 투명성이 없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진에어 제공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진에어 노동조합(노조)이 국토교통부(국토부)의 국제선 운수권 배분 과정에서 평가 결과와 관련한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노조는 이날 자료를 내고 "지난 한 달 동안 3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진에어가 4월 국제항공운수권 배분에서 배제된 이유를 밝히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토부는 인터넷에서 검색 가능한 한 페이지 분량의 항공사별 운수권 배분결과를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4월 몽골 등 10개 노선 운수권을 8개 국적항공사에 배분했지만, 진에어에는 단 한 개의 운수권도 배분하지 않았다.

노조는 "지난달 18일 국토교통부령 별표 평가지표에 따른 각 항목별, 경합 항공사별 득점과 총점 현황의 공개를 요청했고, 아울러 운수권 배분의 심의, 의결 기관인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심의 결과 문서, 회의록 등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득점 현황 비공개 사유로 법인, 단체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요청한 것은 각 항공사의 영업비밀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 산정된 최종 점수를 알고 싶은 것"이라며 "TV 경연 프로그램에서도 총점을 공개하고 1위를 선정한다. 상식적으로 배분 결과가 이미 공표된 상황에서 결과에 근간이 되는 득점현황이 영업비밀이라는 설명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위원명단 공개에 관해서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는 데 반대로 특정 항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업무의 공정함을 잃으면 누가 감시할 것이며, 특정 세력의 눈치 보기를 하는 위원이 있다면 누가 견제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이후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현황을 보면, 진에어는 누가 봐도 지난 정권에서 미움을 받았다"라며 "진에어 제재가 풀린 직후 이뤄진 2020년 5월 수시배분을 보면 당시 특정 항공사에 운수권이 몰아서 배정됐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결국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은 없었다"라며 "앞으로 국토부의 행정 처리 과정을 계속 지켜보고 견제할 것"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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