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LG유플러스가 요청했던 5G 주파수 추가 공급 계획을 확정했다. /더팩트 DB

[더팩트｜한예주 기자] 정부가 5G 주파수 추가 공급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가 요청한 5G 3.4~3.42기가헤르츠(㎓) 대역 20㎒폭 할당에 대한 사업자가 7월 중 선정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3.4~3.42㎓ 대역의 5G주파수에 대한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7월 4일까지 할당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할당하는 3.4~3.42㎓ 대역의 주파수 이용기간은 주파수 할당일인 오는 11월 1일부터 기존 5G 주파수 이용 종료 시점인 2028년 11월 30일까지다.

할당방식은 경매로 추진하되 한 개 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하는 경우 전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최저경쟁가격은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해 모두 1521억 원으로 정했다. 이는 당초 공개한 '1355억원+α' 최저경쟁가격보다 166억원 높아진 금액이다.

주파수 할당 조건도 부과된다. 먼저 할당받은 사업자는 2025년 12월까지 모두 15만 국의 5G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는 오는 2025년 12월까지 15만 국(총 누적)의 5G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5G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추진중인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 시기를 오는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할당 받은 사업자가 인접대역에서 5G 서비스를 제공중인 경우에는 할당 받은 주파수를 활용한 신규 1만5000국의 5G 무선국을 우선 구축한뒤 기존 5G 무선국에서 할당 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농어촌 공동망에서는 할당 즉시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다.

정부가 추가로 할당하겠다고 한 3.40∼3.42㎓ 대역의 인접 대역을 사용하고 있는 LG유플러스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더팩트 DB

이번 주파수 할당은 LG유플러스 요청에 따른 결과다.

앞서 과기부는 2018년 6월 1차 5G 주파수 경매 때 3.4~3.7㎓를 공급하려 했으나 공공 주파수와 간섭 우려가 제기되자 3.42~3.7㎓만 경매를 거쳐 통신 3사에 공급했다.

이어 1차 경매에서 유보된 잔여 주파수 대역에서도 현장 실측 결과 5G 활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LG유플러스가 지난해 7월 이 대역에 대한 주파수 할당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3.4~3.42㎓의 잔여대역에서 인접대역과의 혼간섭 문제가 해소됐고, 주파수를 공급하면 통신사들의 품질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이 개선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주파수 할당을 추진하기로 했다.

SK텔레콤과 KT는 강하게 반발했다. 애당초 LG유플러스가 경매에서 확보하지 못한 대역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지 않은 데다 이번 할당 대역이 LG유플러스에만 인접해 있어 확보하더라도 당장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SK텔레콤은 해당 대역만 할당하는 것이 한 사업자에게만 혜택이 되는 만큼 3.7㎓대역 300㎒폭 주파수의 일부 대역(3.7∼3.72㎓, 20㎒)에 대한 추가 할당을 요청했다.

하지만 과기부는 3.7~3.72㎓ 대역에 대한 SK텔레콤의 추가 할당 요청에 대해선 결정을 유보했다. 종합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할당방안을 마련한 뒤 공급하기로 하고 구제적인 방안은 연구반을 통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5G 품질 개선과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3.4㎓ 대역 주파수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할당 조건 이행과 경쟁사의 대응 투자로 대국민 5G 서비스 속도가 향상되고 상당한 5G 설비투자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이번 할당으로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게 되면 적극적인 5G 투자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할당 공고 일정에 맞춰 추가 주파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hyj@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