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 5년 간 4조 원을 넘었으나 환수율은 10%대에 그쳤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지난 5년 간 4조 원을 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 의뢰해 받은 '국내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총 45만1707명으로 금액은 총 4조2513억 원이었다.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액은 매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액은 2018년 7982억 원, 2019년 8809억 원, 2020년 8986억 원, 2021년 9434억 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업권별로는 손해보험이 40만8705건으로 생명보험(4만3002명)보다 크게 많았다. 보험 사기액 역시 손해보험이 3조3931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업체별로는 삼성화재가 1조40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현대해상(8946억 원), DB손해보험(8440억 원)이 뒤를 이었다.

한편 보험사기 금액의 환수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의 경우 지난 5년 간 적발된 보험사기액 총 3조8931억 원 중 환수액은 1267억 원으로 환수율 15.2%에 불과했다. 생명보험 환수율 역시 17%에 그쳤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환수는 최종 사법 조치 결과가 나온 후에야 환수가 되기 때문에 종료 시점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서 "이 기간에 지급된 보험금을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 환수율이 저조하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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