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공매도의 철저한 단속에 나선다. 내달부터 공매도 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는 한편 불법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처발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31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히고 불법 공매도에 엄정 대응해나갈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오는 6월 중 공매도 조사 전담반을 설치할 방침이다.
정 원장은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투자자의 불만과 불법 공매도에 대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의구심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6월 중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설치·운영해 공매도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를 한층 더 강화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조사전담반은 우선 공매도 주문방식, 주식대차 등 공매도 프로세스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이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이를 통해 고의적인 무차입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등 공매도 위반 개연성이 높은 부분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차입공매도가 원칙이며 무차입공매도는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다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공조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 조사시 '자문·협력·정보교환에 관한 다자간 양해각서'(IOSCO MMoU)에 따라 외국 감독기관과의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6월 불법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공매도 관련 자체 모니터링 기능을 개발하는 등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 재구축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시장감시 정보 확대, 매매분석 고도화, 조사업무 효율화 등이 이뤄졌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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