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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둔촌주공 예의주시…내달 분상제 개선안 발표"
입력: 2022.05.23 17:25 / 수정: 2022.05.23 20:06

첫 기자간담회 가져…"1기 신도시 한없이 미루지 않을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달까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과 임대차 3법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선화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달까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과 임대차 3법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이민주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내달 안에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분양가상한제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고 보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시장의 움직임에 잘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6월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분양가상한제는 분양 아파트의 가격을 관리해서 수분양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기도 하고, 분양가가 기존 집값 상승을 막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기도 한다"며 "한 번에 없애기에는 부작용이 크기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직된 운영으로 인해 이주비가 반영이 안 되거나, 요즘처럼 원자재가격이 인상되고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없는 가격 요인을 인위적으로 누른 것 때문에 다른 부작용도 있다"며 "6월 이내로 발표하도록 다른 부처와도 협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한 해결책도 내달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장관은 "근본적 대책, 당면한 대책으로 나눠서 접근하고 있다. 전월세 매물 물량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몇 가지 당장의 제도적 조치가 있어서 심도있게 검토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 부처 해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6월 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투기를 직접 건드리지 않는 주택담보대출, 분양가 상한제나, 실거주 의무에 매물이 잠기거나, 거주형 오피스텔, 원룸 등을 빠르게 전월세 매물이 공급되도록 가속시켜줄 것"이라며 "세입자에게 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상생 임대인에게 보유세 등에서 유리하도록 유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민주 기자
원 장관은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민주 기자

최근 논란인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도 주시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돕겠다고도 했다.

원 장관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세대 수가 1만2000세대나 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공급량의 많은 부분 차지한다"며 "가급적 빨리 원만하게 해결되서 풀리고, 다른 지역 정비사업까지 원활하게 돌아가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6월 초까지 합동점검을 해서 조합의 문제인지, 늦게 분양해서 이익 확보하려는 게 문제인지, 시공사 문제인지 보겠다"고 전했다.

이어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며 "일차적인 풀어야 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 제도에 문제가 있거나 우리가 (문제 해결을) 촉진할 수 있다고 하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1시 신도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1기 신도시만 접근하지는 않을 것이다. 서울 시내는 시내대로, 1기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수도권 내 노후화가 진행된 곳은 그곳대로 전체적인 질서와 특성에 맞게 어떻게 계승시킬 수 있는지 종합적인 계획을 짜서 진행할 것"이라며 "특혜를 준다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추진하고 나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세워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가격 자극 요인 때문에 한없이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며 "서울시, 신도시, 수도권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주택공급 대책을 100일 내에 발표하니까 여기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담으면서 연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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