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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 만난 손경식 "중대재해법 탓에 기업 우려 커"
입력: 2022.05.17 15:02 / 수정: 2022.05.17 15:02

손경식 경총 회장 "산업재해 문제는 예방 중심으로 가야"

손경식(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경총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경총 제공
손경식(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경총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경총 제공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를 재차 드러냈다.

손경식 회장은 17일 경총회관에서 열린 이정식 장관 내방 간담회에서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며 "산업재해 문제는 예방 중심으로 가야 하는데, 처벌 중심으로 가면 기업들의 예방과 교육을 위한 노력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경식 회장은 이정식 장관에게 노사 관계, 고용 유연성, 근로 시간 등의 개선을 요청했다.

손경식 회장은 "우리 노동법은 과거 노동계가 힘의 약자인 시절, 보호 위주로 만들어졌으나, 지금은 오히려 힘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표적으로 부당 노동 행위 형사 처벌 제도 개선, 대체 근로 문제 등을 글로벌 표준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산업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 "공권력 집행만 제대로 돼도 노사 관계 개선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경식 회장은 "국제적인 평가를 봐도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노사 협력 분야는 최하위 수준에 가까워 개선이 필요하다"며 "신뢰를 바탕으로 고용의 유연 안정성을 높이면 일자리도 만들어질 것이다. 장관께서 노동 개혁을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정식 장관은 이날 산업 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노사 관계 발전 및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산업과 경제 변화에 따라 노동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나 제도·의식 관행의 현실 적합성과 상호 정합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산업 안전 정책은 예방과 지원에 중심을 두고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에 주력하고자 한다"며 "기업들도 산재 예방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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