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6일 취임식에서 주거 안정을 통해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타파하겠다고 약속했다. /유튜브 갈무리

[더팩트｜이민주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이 임기를 시작하며 주거안정과 미래혁신을 재차 약속했다.

원 장관은 지난 정부 임기 동안 집값이 폭등해 집이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신분제'가 생겼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통해 이를 타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주택 250만 호+α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100일 안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16일 국토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장관 취임식을 생중계했다. 원 장관은 지난 13일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됐으며 이날 취임하고 임기를 시작했다.

원 장관은 먼저 국토부 목표로 '주거 안정'과 '미래 혁신'을 제시하고 △현대판 주거신분제 타파와 △주택 250만 호+α 공급계획 발표를 약속했다.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 국토교통부의 목표는 주거 안정과 미래 혁신"이라며 "제 모든 것을 바쳐 목표를 이뤄내겠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 성과를 내는 능력 있는 부처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장관은 "지난 5년간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자산 격차가 커지면서 부동산은 신분이 됐다"며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통해 나와 가족이 사는 집이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타파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서민의 내 집 마련, 중산층의 주거 상향과 같은 당연한 욕구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새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다"며 "100일 이내에 250만 호+α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겠다. 이는 지역별, 연차별, 유형별 상세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100일 이내 주택 250만 호+α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유튜브 갈무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공약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원 장관은 "재개발·재건축사업, 금융·세제 등의 규제 정상화도 관계부처와 함께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며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질서 있게 실행해 가겠다"고 했다.

청년 주거대책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플랜도 공개했다. 청년주택 50만 호 공급과 청년 대출상품(80%)을 출시하겠다고 했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 내 추첨제 비율 상향 등 청약제도 개선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청년층과 무주택 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의 사전청약도 조기에 추진하겠다"며 "특히 파격적 재정·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LTV·DSR 적용, 세제혜택 등을 통해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원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가장 고통받은 세대가 바로 짧은 경제활동 기간으로 자산축적 기회가 부족했던 청년층"이라며 "이들을 위해서 전방위적인 지원을 하겠다. 우수한 입지에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모델과 대상지역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집값을 내릴 수 있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는 시청자의 질문에는 "집값의 하향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난 정부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집값을 잡으려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며 "집값 안정이라는 좁은 관점의 목표를 넘어서 소외계층의 주거복지와 주거상향의 욕구가 실현되는 주거안정을 근본적 목표로 삼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집값 하향 안정화 계획을 묻는 시청자 질문에 "집값 하향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유튜브 갈무리

모빌리티 혁신 계획도 공개했다. 원 장관은 "내년부터 하늘을 나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인 UAM의 종합 실증에 착수하고, 2025년에는 서울 등에서 시범 운행이 시작된다. "모빌리티 혁명의 기본 인프라인 스마트시티, C-ITS, 디지털 트윈 국토 구축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스마트시티는 산업진흥과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모두 갖춘 미래이자 현재의 청사진이자, 모빌리티와 다양한 미래 산업이 펼쳐지는 스타트업의 경연장"이라며 "모빌리티 혁명과 스마트시티를 통해 대한민국을 스마트 국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LH 사태를 언급하며 국토부를 혁신하겠다고도 했다. 나아가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과 소통할 것을 재차 다짐했다.

원 장관은 "LH 사태로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렸다.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국민들을 불편하고 힘들게 했다. 국토부가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기보다 혁신에 뒤처진 모습도 보여왔다"며 "변화를 이끌겠다. 미래 혁신의 씨앗을 뿌리겠다. 새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제가 직접 지자체장과 청년·무주택자, 건설업체, 전문가 등을 만나 목소리를 듣겠다"며 "부족한 점은 채워가며, 탄탄한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 국민과 소통하며,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minj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