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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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루나 사태가 터지자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다. /더팩트 DB |
[더팩트│황원영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동향 점검에 돌입했다. 한국산 가상자산 루나와 테라USD(UST)가 한순간에 폭락하면서 피해자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루나·테라 폭락 사태가 발생하자 상황 파악을 위한 동향 점검에 나섰다. 두 가상자산이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만큼 국내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국내 거래소들의 보유물량 및 이용자 수, 폭락 사태 발생 이유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로서는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검사 및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나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루나 폭락에 따른 피해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올해는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결제은행(BIS) 등 글로벌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자산 제도 마련, 가상자산사업자 등 관리, 가상사업자 검사·제재 등을 위한 조직 확대 등이 병행된다. 2024년에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마련해 본격적인 법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자산 제도화와 연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도 검토된다. 올해 상반기에 한국은행의 모의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관계 기관의 협의가 이뤄지게 된다.
루나와 테라는 애플 엔지니어 출신인 권도형 대표와 티몬 창업자 출신 신현성 대표가 공동 설립한 테라폼랩스에서 발행했다. 테라는 루나를 알고리즘으로 수급조정하며 1달러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