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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넘은 경윳값에…정부, 화물차 보조금 지급 검토
입력: 2022.05.15 12:22 / 수정: 2022.05.15 12:22

경유 가격 고공행진에 대책 검토 중…발표 시기는 미정

정부가 경유차 사업자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규모를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은 지난 12일 오전 김포 마산동 한 주유소. /윤웅 기자
정부가 경유차 사업자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규모를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은 지난 12일 오전 김포 마산동 한 주유소. /윤웅 기자

[더팩트|이민주 기자] 정부가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차 사업자에 주는 유가보조금 규모를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경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생계형 사업자의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5일 기획재정부(기재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민생경제 대응 방안으로 운송사업자 경유가 부담 완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7월까지 운영하는 한시적 경유 유가변동보조금 제도를 개편해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가 경유를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화물차와 버스, 택시, 연안 화물선 등 운수사업자들은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주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받고 있다.

현행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 가격이 ℓ당 1850원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하는 형태다. 경유 가격이 ℓ당 1950원일 경우 ℓ당 50원을 지급한다.

다만 유류세 연동 보조금은 유류세 인상을 보조해주는 성격의 보조금이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제유가가 급등한 여파로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보조금도 줄어들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유류세 20% 인하를 시행했고 이달부터는 인하 폭을 확대해 법정 최대치인 30%를 인하함에 따라 유류세 연동 보조금은 20% 인하 때 리터(ℓ)당 106원 줄었고, 이달부터(30% 확대)는 ℓ당 159원까지 줄었다.

이 가운데 경유가는 지난 12일 기준 전국 평균 ℓ당 1950.8원으로 14년 만에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종전 최고가는 지난 2008년 7월 16일의 1947.75원이다. 경유 가격은 최근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로 이날 오전 기준 ℓ당 1965.46원이다. 같은 기간 휘발유 평균가는 1955.74원이다.

이처럼 최근 경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한시적 경유 유가변동보조금 제도를 수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계에서는 지급 기준(1850원) 선을 낮추거나 지원율(50%)을 높이는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본다.

정부 관계자는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경유차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 있지만 발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KBS '뉴스9'에서 "최근 휘발유보다 경유 가격이 급등해 화물차를 갖고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 자동차 종사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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