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정책 추진에 따른 기대감과 우려로 혼란하다. /더팩트DB

[더팩트｜이민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가 10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 기류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시장에서는 새 정부가 규제 일색의 부동산 정책을 펼친 지난 정부와 정반대인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면서 '집값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장밋빛 전망과 더불어 현실성 있는 대책 수립이 수반돼야 한다는 신중론이 공존하는 모양새다.

새 정부는 출범과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한시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전날 부동산 세제 정상화와 국민들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다. 적용 시기는 납세자에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10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개정에 따라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지역 내 주택을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기본세율(6~45%) 및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 적용해 15년 이상 보유 시 연 2%씩 최대 30% 공제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이 과도한 세 부담 규제를 완화하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한편 거주이전 관련 국민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첫 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한시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이번 조치는 윤 정부의 정책 기조인 '불합리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이를 시작으로 △종부세와 재산세의 장기적인 통합△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동결) △주택대출규제 완화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집값과 전셋값 불안도 선결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해 말부터 내림세를 유지하던 서울 아파트값은 대선 전후인 지난달 보합세를 거쳐 최근 상승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부동산원)의 5월 첫째 주(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상승 전환한 것은 지난 1월 17일 이후 15주 만이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따라 강남권 초고가 단지 가격이 상승한 영향이라고 풀이했다.

임대차 3법 시행 여파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2년 새 37% 올랐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3294만 원으로 2년 전(4억6070만 원) 대비 37.6% 신장했다.

서울 신규 전세 보증금은 갱신건 보다 1억5000만 원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한 단지의 같은 면적의 전세 거래라도 계약 형태에 따라 보증금 격차가 평균 1억5461만 원까지 났다.

11일 부동산R114이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11만1483건 중 동일 단지 같은 면적에서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이 동시에 확인된 경우(6781건)를 조사한 결과, 신규 전세 계약의 평균 보증금은 6억7321만 원이고, 갱신 계약의 평균 보증금은 5억1861만 원이다.

새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5년간 250만 호 공급과 재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윤 대통령이 임기 내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물량은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 142만 호(수도권 74만 호), 재건축·재개발 47만 호(수도권 30만5000호),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 호(수도권 13만 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호(수도권 14만 호),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호(수도권 6만5000호), 매입약정 민간개발을 포함한 기타 방법 13만 호(수도권 12만 호) 등이다.

규제 완화를 골자로한 새로운 부동산 정책에 시장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더팩트 DB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의 합리적 조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기부채납 운영기준 마련 △공공 참여 재개발 추진 등을 약속했다.

국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에도 나선다.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1기 신도시에 양질의 주택 10만 호 공급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주택임대시장의 작동 원리를 무시한 임대차법 개정도 주요 현안이다. 윤 대통령은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라 전월세 가격이 급등해 임차 가구의 임대료 부담이 상승했다고 보고, 임대차 3법의 적절한 개정과 보완 장치 마련을 통해 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임대차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전과는 새로운 방향의 부동산 정책에 시장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점진적인 규제 완화와 현실성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250만 호 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고는 하지만 실상 지난 정부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고도 결국 집값을 잡지 못했다"며 "단순히 공급을 늘리는 것으로는 시장, 집값 안정화는 어렵다. 규모보다는 가장 효과적인 공급이 무엇인지를 판단해 실현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공약이 많지 않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목표를 향해 갈 것인지를 명확히 하고 큰 로드맵과 세부 추진 계획을 세워 이를 단계별로 차근차근 추진해야 한다"며 "변동성이 큰 시장인 만큼 돌발 이슈에도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면서도 추진력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minj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