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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현상' 잡을 수 있을까
입력: 2022.05.10 11:26 / 수정: 2022.05.10 11:26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공식 취임…'물가 안정' 등 경제 난제 산적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 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 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정책 방향성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3고(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0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군 통수권을 이양받고,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대비 태세를 보고 받는 것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업계의 시선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쏠려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현상'이 본격화하면서 서민경제 악화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현안은 '물가 안정'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를 나타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다.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조만간 5%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향후 물가 상승률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3.1%)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은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이 물가 추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역시 당장은 물가 안정에 집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경제는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고유가에 대응한 민생 안정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환율 안정화에도 주력해야 한다. 새 정부 출범 전날인 9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274원에 마감했다. 지난 4월 8일 당시 1220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한 달 만에 50원 이상 치솟은 것이다.

환율 급등은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에도 악재로 작용한다. 실제로 국내 증시는 수개월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지속돼 연내 1300원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새 정부의 첫 시험대는 2차 추경 편성이 될 것이라고 봤다. /더팩트 DB
금융권에서는 새 정부의 첫 시험대는 2차 추경 편성이 될 것이라고 봤다. /더팩트 DB

물가 상승과 환율 급등은 국내 금리 인상에도 영향을 준다.

전문가들은 물가 안정이 최우선 목표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를 높이면 시중자금을 은행이 빨아들이게 되므로 물가 상승 억제 효과가 나타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외적인 물가 상승세가 거세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시장금리 역시 상승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차주들의 상황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한은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높아지면 가계 연간 이자 부담은 3조2000억 원 증가, 0.5%포인트 높아지면 6조4000억 원 증가한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사상 최대 수준인 1862조1000억 원을 기록한 바 있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실물경제 충격, 글로벌 통화긴축,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도 더욱 확대되고 있어 새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금융권에서는 새 정부의 첫 시험대는 2차 추경 편성이 될 것이라고 봤다. 물가 안정을 위한 대응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의 균형점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관건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2일께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의 세부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3고 현상'(고물가·고환율·고금리)을 잡고 불안정한 경제를 안정화 시키는 것이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여소야대 상황에서 추경안의 국회 통과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다만 현재 국내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여야를 떠나서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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