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내일(10일) 공식 출범함에 따라 재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윤석열 정부가 내일(10일) 출범한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재계에서는 향후 규제 개선 등 기업 활동을 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물론, 기업이 정부와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강화해 경제 성장의 '주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재계에 따르면 10일 열리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 대상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다.

주요 기업 총수들은 취임식 만찬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회동을 가질 예정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최태원 회장 외 다른 기업 총수들과 직접 만남을 갖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당선인과 5대 그룹 총수의 첫 상견례 자리인 셈이다. 5대 그룹과 경제단체들은 이번 만남을 앞두고 새 정부에 전할 경제 분야 현안 등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윤석열 정부에서 기업 활동이 더욱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기업인을 업고 다니겠다"고 말할 정도로 친기업 행보를 예고한 상태다. 이번 취임식 초청자 명단에 기업인을 다수 포함한 것도 재계 위상을 높이고, 향후 지속해서 스킨십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정부 주도 경제를 민간 주도로 전환하겠다"며 경제 성장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재계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기업 규제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계와의 잦은 스킨십과 별개로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 등 친노동 정책 시행에 따라 고충을 토로하는 기업이 적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기업은 옥죄기 대상일 뿐'이라는 푸념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손경식 회장은 지난해 당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규제가 너무 쉽게 만들어진다"고 작심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후 손경식 회장은 지난 3월 윤석열 당선인을 만나 "국내 투자 활성화와 신산업 진입 장벽을 없애기 위해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고 요구했고, 이에 윤석열 당선인은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나가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대통령 취임 만찬에는 이재용(왼쪽부터)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가 참석할 예정이다. /더팩트 DB

최근 전경련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규제 개혁 체감도가 4년 만에 처음 반등했지만, 여전히 기업들은 규제 개혁과 관련해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개혁 체감도는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만족, 100 미만이면 불만족을 뜻하며, 올해는 지난해(92.1)보다 소폭 올라 95.9로 나타났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통상 정권 초에는 규제 개혁을 적극 추진하다가도 정권 말로 갈수록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일회성 규제 개혁보다는 시스템적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재계에서는 윤석열 시대가 열리면서 기업인들의 특별사면·복권이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달 경제5단체는 세계 경제가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도중에 코로나19가 발발했고,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문제로 국가 경제가 위기인 점을 고려해 이재용 부회장 등 기업인들을 사면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 사면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현재 가석방 신분인 이재용 부회장은 취업제한 등의 문제로 정상적인 경영 참여가 어렵다. 사면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는 이유도 리더십 공백으로 인해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이 사실상 중단돼 삼성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여론은 우호적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이재용 부회장의 특별사면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찬성이 68.8%로 반대(23.5%)를 크게 앞섰다. 재계 관계자는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과감한 결정이 필요한데, 리더십 부재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며 "엄중한 글로벌 경제 상황과 여론 등을 고려해 윤석열 당선인이 향후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20~22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만남이 성사될 경우 '기업인의 역할'이 재차 부각되며 재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면 필요성도 또 한 번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한 일정에 삼성전자 생산 공장 방문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재계는 새 정부와 동반자적 협력 관계 구축을 원하고 있다. 정부 정책 영역에서 기업들의 목소리가 강하게 반영되는 동시에 다양한 성장 분야에서 기업인들의 역할이 커지며 '민관 협력 모델'이 늘어나길 기대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태원 회장이 파트너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그동안 최태원 회장은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민관 협력이라고 생각한다"며 "민간이 정책의 조언자, 조력자가 아니라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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