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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구입자, LTV 80%까지 완화된다…DSR은 유지
입력: 2022.05.04 08:26 / 수정: 2022.05.04 08:26

지역 관계없이 LTV 70% 단일화

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청년층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완화한다. /더팩트 DB
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청년층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완화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청년층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완화한다. 무주택자는 집값의 80%를 대출을 통해 주택구매 자금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금융권에서 2억 원 이상 빌린 대출자를 대상으로 적용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유지된다. 올 1월부터 적용된 DSR 규제에 의해 LTV 규제 완화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 발표에 따라 현행 LTV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변동되는 LTV 규제에 따르면 청년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집 구매 시 LTV가 지역과 상관없이 최대 80%까지 허용된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아니더라도 지역과 관계없이 LTV를 70%로 단일화 한다.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LTV를 0%에서 30~40%까지 완화한다.

현행 LTV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40%(생애최초 60%), 조정대상지역에서 50%(생애최초 70%)가 적용된다.

인수위는 생애 첫 구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의 LTV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 "주택시장 상황,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며 규제 완화 속도 조절 필요성을 시사했다.

다만, 인수위의 이번 국정과제에 DSR 완화는 담기지 않았다. 가계부채 급증, 집값 상승 우려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새정부에서도 DSR 규제가 유지됨에 따라 LTV 규제 완화의 실효성이 미미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그동안 금융권에선 LTV 완화가 실효성을 얻으려면 DSR 규제도 함께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DSR 완화에 대해 "현재 인수위에서 논의된 건 청년층에 대해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내용"이라며 "전반적인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전체적으로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 완화와 같이 보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여러가지를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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