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노조 공동교섭단 소속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과 노사협의회 간 임금 협상 합의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노조)이 고용노동부(고용부)에 회사를 고발했다.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협상이 불법이고, 이를 통해 산정된 올해 9%의 임금인상률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삼성은 물론 경제계 안팎에서는 이미 올해 임직원 평균 연봉이 1억6000만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인데다 연봉인상률 산정 방식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는 전날(2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협의회의 임금 협상 합의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9%로 확정한 바 있다.

이날 이들은 회사 측이 노조를 배제한 채 선출된 노사협의회 근로자들이 협상을 벌였고, 회사가 발표한 9%의 임금인상률과 달리 실제로 대부분의 직원에게 적용되는 인상률은 5%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노조의 주장을 향한 경제계 시선은 싸늘하다. 특히, 임금 인상률에 대한 해석을 두고 설득력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 전체 임직원의 평균 급여는 1인당 1억4400만 원이다. 이는 1억2700만 원을 기록했던 전년과 비교해 13.4%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삼성전자 노사협의회가 임금조정 협의를 통해 산정한 임금인상률은 7.5%였지만, 성과급을 포함한 인센티브 등이 반영되면서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높은 연봉을 받는 임원들이 임직원들의 평균 급여를 올려놓은 것"이라는 노조 측의 주장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상무 직급 이상 임원을 제외한 삼성전자 직원 평균 급여는 1인당 1억3500만 원으로 전체 평균의 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노사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사내 공지를 통해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9%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더팩트 DB

여기에 노조가 주장한 실제 인상률(5%)에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6월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창의·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기존 연공주의 중심 인사제를 업무와 전문성을 중시하는 '직무·역할' 중심의 인사 체계로 개편한 이후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

직무 역량 발전 정도에 따라 '경력개발 단계(Career Level)'로 전환, 기존 직급 단계를 7단계(사원1·2·3, 대리, 과장, 차장, 부장)에서 CL1부터 CL4까지 4단계로 단순화했다. CL1은 고졸과 전문대졸 사원 CL2는 대졸 사원, CL3는 과장과 차장급, CL4는 부장급이다.

기본 인상률은 5%이지만, 대리급인 CL2 직급의 경우 평균 인상률이 12%에 달하고, 지난해 상위 고과를 받은 일부 직원의 경우 최대 16.5%의 인상률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가장 낮은 인상률을 적용받는 극히 일부의 고연봉 부장급도 최소 5.5%의 인상률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인상률 산정 절차에 관해서도 삼성전자를 비롯해 경제계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견해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합법적 기구로 전체 직원 과반으로 구성된 노조가 없을 경우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한 위원들이 참여하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 조정 협의를 진행한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 가입률은 4% 수준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최근 1~2년 새 업계를 막론하고 대기업 인건비 상승률이 20%를 훨씬 웃돌 만큼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라며 "물론 인건비를 투자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최근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 임금 책정 기조는 '(인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맹목적인 인상'에 쏠려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경제계 안팎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문제 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 이미 게임업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듯이 가장 큰 문제는 업체 간 임금 '치킨 게임'이 불러올 부작용"이라며 "노동부 행정 해석상 문제가 없는 협의에 딴지를 거는 (삼성) 노조의 주장은 이 같은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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