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사면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들의 사면복권이 끝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특별사면 카드를 활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취업제한, 보호관찰 조치에 따라 적극적으로 경영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게 됐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기업인들의 사면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경제계는 우려와 더불어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3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고심을 거듭한 끝에 사면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이날 개최됨에 따라 전날(2일)까지 법무부 사면심사준비위원회가 열렸어야 했지만,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동안 경제계는 이재용 부회장 등 기업인들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지속해서 목소리를 내왔다. 원자재 가격 폭등, 환율 불안 등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몰아치는 '퍼펙트스톰' 상황에서 당장 경제 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기 위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가 이재용 부회장 등이 포함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제단체는 세계 경제 흐름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는 점과 코로나19,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가 경제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위기인 점 등을 사면 청원을 추진하게 된 이유로 제시했다.

사면 청원 이전부터 경제계에서는 글로벌 경제가 심상치 않아 기업의 '리더십 공백'이 자칫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삼성전자의 사례에서는 미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대규모 투자 또는 인수합병(M&A) 등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리더십 부재'가 거론돼왔다.

삼성전자와 거래하는 협력회사 207곳이 소속된 협성회도 목소리를 높였다. "경영 공백으로 수많은 1~3차 협력회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특별사면복권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들은 "법무부의 보호관찰과 취업제한으로 인한 리더십 부재로 삼성의 사업 계획 수립, 투자 판단 등에 큰 혼란이 야기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 기업 총수에 대한 사면을 단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다. /청와대 제공

당초 경제계는 최근 요동치는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재용 부회장 등 기업인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방한할 때 삼성전자 사업장을 방문할 수도 있어 이재용 부회장 사면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여기에 국민 여론도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긍정적으로 나왔던만큼 경제계 안팎의 우려와 실망이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사면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는 찬성 68.8%, 반대 23.5%로 응답, 찬성 의견이 3배가량 높았다.

물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면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와 별개로 '사면 불가'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인과 기업인 사면에 대해 '최소화 원칙'을 유지해왔다. 임기 중 기업 총수에 대한 사면은 단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다.

이번 임기 말 사면을 실시하지 않는 데에는 사면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다른 대상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찬성 40.4%, 반대 51.7%, 김경수 전 지사 사면은 찬성 28.8%, 반대 56.9% 등 반대 의견이 많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여론을 고려해 사면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유일하게 사면에 긍정적 여론이 형성된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특정 기업인만 사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아무도 사면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사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삼성전자를 둘러싼 위기 상황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미래 투자에 켜진 적신호는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9년 시스템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했으나, 사법 리스크로 인해 이렇다 할 투자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는 2017년 전장 기업 하만 인수 이후 전무한 상태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구속된 지 207일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났지만,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조치에 따라 경영에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주 열리는 재판 탓에 글로벌 사업 현장을 점검하지 못하고 있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