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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민생안정 최우선…저성장 고리 끊겠다"
입력: 2022.05.02 11:22 / 수정: 2022.05.02 11:28

인사청문회 참석…세제·금융·경쟁력 강화 대책 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황원영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추 후보자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당면한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덜고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대내외 거시경제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민간·시장·기업 중심 경제 운용으로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 저성장의 고리를 끊겠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우리 경제 구조 여건에 따른 저성장과 양극화, 가계·국가부채 문제 등을 꼽았다.

특히, 추 후보자는 "저출산·고령화와 디지털·저탄소 전환 등 경제 사회의 구조 변화에서 재정 투입 중심의 경제 운용은 민간 활력 저하로 이어져 성장 잠재력이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민생 안정과 관련해 추 후보자는 코로나19 피해 보상과 세제·금융지원 및 경쟁력 강화 대책을 예고했다. 추 후보자는 "고유가 등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광범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문제는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일관된 목표 아래 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양대 축으로 삼아 질서 있게 시장을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간 중심 경제 성장 방안으로는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을 통해 민간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이끌고 이를 통한 성장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진형 경제구조를 구축하겠다"며 과감한 규제 개혁을 제시했다. 불공정거래 기술 탈취 등 시장의 규칙 위반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방침이다.

또 그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반도체·이차전지 등 현재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하고, 인공지능· 바이오·에너지 등 신산업을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 및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는 시장과 실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국내외 금리 상승기와 맞물려 한계·취약차주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맞춤형 대응을 병행하도록 하겠다"며 "국가채무는 재정준칙 제도화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 기반을 구축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을 보듬는 정책 노력도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는 "근로유인을 높이는 생산적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교육·일자리 기회를 확대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아울러, 복지사업간 중복 및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복지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금개혁을 통해 지속가능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추 후보자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범부처 정책 노력을 강화하고 생산인구 확충과 지역격차 해소에도 역점을 두겠다"며"사업재편·노동전환 지원 등을 통해 민간부담을 완화하고 저탄소 산업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재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경제팀 모두가 일사불란한 팀워크 하에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우리 경제의 난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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