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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R&D 비중 OECD 2위인데 성과는 미흡…대기업 지원 늘려야"
입력: 2022.04.20 08:16 / 수정: 2022.04.20 08:16

"R&D 투자 비중 증가폭, OECD중 가장 높아…평균의 4.8배"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2001년 2.27%에서 2020년 4.81%까지 상승했다. /더팩트 DB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2001년 2.27%에서 2020년 4.81%까지 상승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로 최상위권이지만, R&D 투자에 대한 성과는 미흡한 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2001년 2.27%에서 2020년 4.81%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OECD 국가 중 순위는 9위에서 2위로 일곱 계단 뛰어올랐다. 이는 OECD 36개국의 2001~2020년 R&D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R&D 투자 비중 증가폭만 살펴보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우리나라는 OECD 평균(0.53% 포인트)의 4.8배 수준인 2.54%포인트 증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R&D 성과가 투자 대비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특허 건수는 3057건으로 OECD 국가 중 4위였으나, R&D 투자 금액 100만 달러당 특허 건수는 0.03건으로 OECD 국가 중 11위에 머물렀다.

전경련은 "투자한 금액 대비 특허 건수가 많지 않다는 것은 국내 R&D 투자의 효율성이 좋지 않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R&D 투자의 경제적 성과를 나타내는 'R&D 투자 금액 대비 지식재산사용료 수입 비중'은 2018년 기준 9.9%로 OECD 평균(27.7%)에도 크게 미치지 못했다.

OECD 평균과의 격차는 2010년 9.8%포인트에서 2018년 17.8%포인트로 크게 벌어졌고, 순위도 2010년 이후 매년 13~15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경련은 기업 R&D 투자의 61.4%를 차지하는 대기업 R&D에 대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는 민간 R&D를 활성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한다는 설명이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중소기업 R&D 지원율은 26%로 OECD 평균(21%)보다 높았다. 반면 대기업 R&D 지원율은 2%에 불과해 OECD 평균(17%)과 크게 차이 났다.

R&D 정부 지원율은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정부 지원율이 10%면 100만큼의 R&D 투자를 한 경우 정부로부터 세액 공제 등을 통해 10만큼의 지원을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기업의 R&D 투자는 정부·공공 R&D보다 국내 총요소 생산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며 "민간 R&D를 선도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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