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24.2%로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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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부동산학회가 설문을 진행한 결과 부동산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미흡했던 주택 정책으로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24.2%) △재건축·재개발 규제 강화(21.1%)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18.9%) 등을 꼽았다. /더팩트 DB |
[더팩트｜윤정원 기자]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9명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임대차 3법'은 다수 전문가들이 뽑은 미흡했던 정책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부동산학회와 함께 학회 소속 부동산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 주택정책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92.8%가 지난 5년간 시행한 주택정책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잘했다는 응답 비율은 3.6%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가장 미흡했던 주택 정책으로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24.2%) △재건축·재개발 규제 강화(21.1%)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18.9%) 등을 꼽았다.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10.5%) △주택 보유세 인상(9.5%) △임대 사업자 규제 강화(6.3%) 등이 뒤를 이었다.
집값 급등의 요인으로는 전문가 49.1%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택정책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자금(29.1%) △주거 선호지역 공급 부족(14.5%) △투기 수요에 따른 가수요 발생(5.5%) 등의 순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실시해야 하는 주택 정책을 묻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25.7%) △공공 주택 확대(20.8%)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20.8%) △주택 보유세 인하(10.9%) △임대 사업자 제도 정비(9.9%) △부동산 담보대출 확대(5.9%) 등을 이야기했다.
주택가격 안정화 시기를 묻는 말에는 전문가 58.2%가 2년 이후라고 전망했다. 올해 서울 집값의 매매가격이 지난해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 전문가는 전체의 61.8%에 달했다. 반면 하락을 전망한 비율은 34.6%였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차기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공공투자를 통해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