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간 763조3000억 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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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는 1138조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3조5000억 원 증가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윤정원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22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6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214조7000억 원(10.8%) 증가했다. 국가부채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257조4000억 원보다도 많다.
작년 국가부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 기준(1433조1000억 원)과 비교하면 763조3000억 원(53.3%)이나 늘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말(1743조7000억 원)보다는 452조8000억 원 증가했다.
국공채·차입금 등 확정부채는 818조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0조6000억 원(14.0%) 늘었다. 지난해 2차례 추가경정예산 49조8000억 원을 편성하는 등 국채발행이 크게 늘어난 여파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비확정부채는 1378조2000억 원으로 114조1000억 원(9.0%) 증가했다.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는 1138조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3조5000억 원 증가했다. 장래 공무원·군인 연금 지급액이 재무제표상 국가부채의 절반 이상(51.8%)을 차지한 셈이다. 공무원 연금충당부채는 904조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4조8000억 원 늘었다. 군인 연금충당부채(233조6000억 원)도 18조7000억 원 증가했다.
다만 정부는 향후 연금충당부채의 상당 부분을 공무원과 군인들이 내는 연금 기여금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연금충당부채는 향후 연금 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연금지출 총 규모만 추정한 금액"이라며 "연금지출은 재직자가 납부하는 기여금 등 연금 수입으로 우선 충당한다"고 강조했다.
